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暗躍)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내에 있는 반국가세력을 통해 국가...
금융업계 존경을 받는 최종구(행정고시 25회) 전 금융위원장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박광온 전 의원과 최종문(외무고시 17회)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장호(행시 33회) 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정한근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차관급 인사 3명...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북러가 28년 만에 사실상 동맹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장은 "나토 회원국들과 ip4...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낙하된 오물풍선은 80여개로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 등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갖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도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자”고 화답했다.
이날 연쇄 회담 이후에는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3국 정상은...
한편 이날 한중 회담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앞서 박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인사교류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하나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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