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합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참석한 단체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를 비롯한 국군포로가족회,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북한전략센터,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다.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인수위는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신흥안보 도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북한에는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전쟁 납북자들과 정전 후 납북자들 역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각종 도발과 전쟁 그리고 납치 행위에 의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도 김 위원장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일정에서 4·27 정상회담에서의 도보다리 회담과 같은 역사적 장소에서 두 정상이 얘기를 나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개성공단 현장이나 금강산, 개마고원 등을 함께 찾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ㆍ상봉정례화ㆍ교류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위해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960∼70년대 납북 어부 가족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 배경에는 북한에 가족을 빼앗긴 ‘피해자’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혹시 납북 어부가 간첩으로 파견됐을 때 가족이 협조할지 모른다’고 의심한 정권의 ‘연좌제 차별’이라는 역사가 있었다. 슬픈 역사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야는 당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40건에 더해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법안 40여건을 추가해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개의가 늦어져 2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와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장관은 이날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망향경모제에서 황부기 차관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아직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겨울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겨울을 밀어내고 봄의...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분야에선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의 확대, 환경분야에서는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등을...
그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당시에도 미국 의회의 한국 지지를 주도적으로 끌어냈다. 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한국전 국군포로, 실종자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첫 한미클럽상 수상자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인권 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인권을 주장한다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사무소를 한국에 개소하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의 업무를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김한길 공동대표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김미선 앵커는 지난해 4월30일 TV조선 ‘뉴스쇼 판’에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명단에 대해 보도했다.
김미선 앵커는 당시 자신의 오빠 이름은 없으나 63년 동안 오빠가 살아 있는다고 믿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보도 멘트를 하다 울음을 터트렸다.
김미선 앵커는 2003년 YTN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2011년 종합편성채널...
이어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포괄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차기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추가 상봉과 상봉 정례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다. 남북은 지난 5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하면서 추후...
또 북측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남북 간 진전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방식을 말한다.
정 총리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선...
또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날짜와 숙소문제 등을 협의하고 후속상봉과 화상상봉 문제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에 호응하는 것을 봐가면서 입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당초 2013년 추석 직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금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