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과 관련됐단 이유로 기업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은 많다. 특히 과방위의 역대급 규모 증인 채택 후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지금까지 국감에서 의원들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호통치거나 출석했는지조차 몰라 ‘망신 주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한단 취지다.
정무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신청으로 가업상속공제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기재위는 기업인들을 불러서 호통치는 곳이 아니라 세법 등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의논했던 게 전통”이라고 했다.
기업인 소환 예고는 기재위뿐만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7대 기업의 경영 총수들을...
특히 GS건설이나 DL이앤씨처럼 사건·사고가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국감에 나오는 것은 언젠가부터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지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단순히 국감에 부처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영자를 출석시키는 게 맞느냐의 문제를 떠나 긍정적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우선, 인천 검단 아파트...
또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출석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와 관련해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가, 위조 상품 관련 문제와 관련해 김진아 메타(옛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 대표가 각각 증인 명단에 올랐다. 최근...
국감의 본질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꾸준히 일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화제성으로 호통치거나, 정치싸움으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다.
기업의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꾸짖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윽박지르는...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무더기 증인 신청이 쏟아질 기미가 보이자 재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친기업 정책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신청이 100여 명에 달한다”며 “기업이 국감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정 의원이 20명이 넘는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국감에...
약 보름가량 기간이 남아있지만 IT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감 증인 채택을 다음회의로 연기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통 3사 CEO와 김범수·홍은택 카카오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등의 이름이...
“국정감사야, 민정감사야?” 기업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국회를 향해 정치에 힘이 있는 언론의 비판을 유도한다. 국회의원들은 움찔한다. 그래서인가, 올해 국감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방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6명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출석은 모두 불발됐다. 국회 안팎에서...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은)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자금활용에 불편한 점을 민원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보는 예산은 중기벤처부에서 받고, 감독은 금융위가 하는데 금융위가...
홍 의원은 글로벌 규모의 기업인 넷플릭스가 협상력을 발휘해 애플에 구속되지 않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따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애플의 승인 거부 등을 당하며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따라가야 했다”며 “넷플릭스는 더 폐쇄적인 애플에서도 외부 결제를 관철한 만큼 구글에서도 예외를 받을...
의원들은 매년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에 호통을 치며 군기 잡기에 바빴다.
국감 때만 기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선거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기업 규제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규제가 약하다는 것이 이유다.
과연 그럴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IT업계에서는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기업인 무시하기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이슈에 국감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업계 대표이사 급의 증인 출석이 불발되며 반쪽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실익이 없는 만큼 가능하면 증인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대관팀이나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 시즌마다 기업인 소환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17대 국회는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으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늘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매년 120여 명 상당의 기업 CEO가 국회로 소환됐다....
이미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일부에서 여야가 소환에 합의한 숫자만 100명이 넘고, 다른 상임위도 경쟁하듯이 기업인들을 출석시킬 태세다. 예년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고 있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김승연 한화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는 17대 국회에선 연평균 52명에 그쳤지만 18대 국회는 76명, 19대 국회는 120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대 국회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26명이 증언대에 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23명의 증인을 확정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이동통신...
한편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국감 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감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인 25일까지는 여야가 명단을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증인 채택 합의가 아예 무산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무기력하게 끝날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