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해도 윽박지르는 국감?…변화했으면

입력 2022-10-11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성준 미래IT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감 본질인 국정 전반을 검증하는 대신 기업인을 윽박지르고 정치를 수단화하는 데에만 활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감이 열릴 때마다 ‘속 빈 강정’, ‘기업인 혼내기’ 등의 쓴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에서 시작된다.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감사를 뜻한다. 하지만 의도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 든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홍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유료 호출,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 처분,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논란 등의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윽박지르다시피 목소리를 높이며 홍 대표를 압박했다.

전날에는 정치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난데없는 사퇴 압박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과의 철학 연결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사퇴할 생각 없냐”고 묻자 한 야당 의원은 “‘말이 아닌 말’에는 항의하라”고 되받아치며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국감의 본질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꾸준히 일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화제성으로 호통치거나, 정치싸움으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다.

기업의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꾸짖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윽박지르는 것보다 국감의 본질인 ‘감사’를 통해 정책적으로 올바르게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81,000
    • -2.29%
    • 이더리움
    • 4,233,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454,400
    • -6.69%
    • 리플
    • 602
    • -5.05%
    • 솔라나
    • 190,000
    • -0.21%
    • 에이다
    • 496
    • -8.82%
    • 이오스
    • 676
    • -9.5%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7.91%
    • 체인링크
    • 17,470
    • -5.05%
    • 샌드박스
    • 385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