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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 또 되풀이하나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이었고, 20대 첫 국감인 2016년 150명에 이르렀다. 마구잡이식 기업인 호출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국회는 작년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어떤 의원이 누구를 왜 불러내는지 공개토록 했지만, 벌써 유명무실해졌다. 지난해 소환된 기업인이 50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증인신청 사유도 밝히지...

2018-10-11 06:00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거물급 총출동… ‘증인 신청 실명제’ 눈길

한편 이번 국감에선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 실명을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묻지마 호출’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매년 250~350여 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는 올해는 227명으로 줄어 과다한 증인 채택 논란이 사그라졌다. 또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 보고서에 증인채택...

2017-11-02 11:01
기업인 줄소환 막자는 ‘증인실명제’…‘의원 이름 홍보수단’으로 전락 우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증인실명제가 잘 시행되고 그 정신이 잘 정착되는 그런 첫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증인을 신청한 의원 실명 공개 시점과 방식,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개정안에는 해당 의원이 국회의장이나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증인 명단과 신청사유 등이 담긴...

2017-10-11 10:38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FTA 재협상, 정부 비판보다 여야 힘 모아 국익중심 논의해야”

정 의장은 “국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고 꼭 필요한 정책도 밀어붙이는 의미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또 증인 채택 시 신청자 이름을 밝혀야 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를 언급하면서 “증인 실명제의 정신이 제대로 잘 정착되는 첫 국감이 됐으면 한다”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협조를 부탁했다.

2017-10-10 12:35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올해 처음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여야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키로 하는 등 상임위들은 국감 증인 확정을...

2017-09-20 10:55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올해 국감부터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각 상임위가 안고 있는 현안이 적잖은 만큼 증인들이 대거 불려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에 정조준된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서는 정무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돼...

2017-09-19 11:05
[2015 국감]국감 하루 전날까지도 ‘증인채택’ 신경전… 실제 출석여부도 관심

기업인 채택 문제를 놓고 양당 간 대립이 격화되자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민간 증인 신청의 남용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을 채택하는 문제로...

2015-09-09 08:52
김정훈 “국감 증인 신청 때 신청 의원과 이유 공개하자”

‘신청실명제’를 적용해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는데도 재계 총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려는 의원들의 구태를 막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굳이 ‘회장님’을 부르자며 국감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2015-09-08 10:46
최치훈·조대식·조현준 등 CEO 국감 소환… 정몽구·이재용·조양호는 무산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SK㈜·SKC&C 합병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론스타 사태’로,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경남기업 여신지원 논란과 관련해 국회로 불려온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김범수...

2015-09-03 17:51
민병두 “‘차명거래’ 전두환·노태우 등 국감증인 추진”

민 의원은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결과적으로 ‘금융범죄 조장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도록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으며, 금융실명제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03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