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증인을, 기획재정부 국감(10일)에 1명의 참고인을 의결했다.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최기상 의원이 신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국정 사안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엔 별도의...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멤버십 월 회비 인상 발표 시점인 4월 이후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현재까지 빠지지 않았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자재관리 개선 TF를 구성·가동해 에너지 공기업의 자재관리 현황을 이달 중 전수조사하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수요예측 정확도 제고 및 유사 발전소 간 자재 통합 관리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는 국조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또 낙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조 장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이날 행안위 국감이 열린 전북도청 내외부에서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회원들과 전북도의원들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서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개방침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청년 세대 교통비 부담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가 휘발윳값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 이익만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향후 대책 마련이 아닌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에도 국감 현장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여야 의원들의 호통에 연신 고개 숙이는 모습만 비쳐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사과를 받는 것이 전부인 듯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도 요구하지 않았고, 은행권의...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인재 유출이나 N수생 급증 등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예산...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 서울교통공사 및 마을버스 적자 문제 등으로 인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 대책 점검과 함께 서울광장 내 설치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7일 발생한 이-팔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시장 동향도 논의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66%와 가스 33%를 공급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민심은 윤 정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해임, 법무부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여당은 민주당 정부인 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적십자사 국감 등에 출석할 증인 6명을 철회하는 대신 7명을 추가 출석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