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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3년 연속 나토行...'북러 밀착외교 대응' [종합]
    尹대통령, 3년 연속 나토行...'북러 밀착외교 대응' [종합]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 3년...
    2024-07-05 16:21
  •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독일 연구기관인 메릭스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가들이 갈수록 증가한다고 분석했다(6월 18일자 보고서). 중국을 둘러싼 경제·안보 상황을 16자 전법과 연결해 보자. 첫째, 제조업에서 상호의존성이 깊어지면 중국은 상대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력을 확대한다. ‘적이 피로하면 공격한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2024-07-03 05:10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첫 공급망안정화위 가동…'경제안보 강화' 추진전략 제시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ㆍ유턴기업에 자금 등 지원'해외자원 취득' 국내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 포함해 세제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또 5조 원...
    2024-06-27 11: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군사목적 전용돼 국가안보 위협 첫째,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는 결국 군사적인 목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인공위성과 저궤도 군집위성, 위성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의 기술과 기능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표적탐지와 조준, 정찰 영상, 통신 도청 등 군사적으로 사용되면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미...
    2024-06-27 05:10
  •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신 사업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는데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주요국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을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한다....
    2024-06-26 09:08
  •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이 특별법에서 5년 단위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과 컨트롤 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국가 자원개발전략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책일관성’을 설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표류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특별융자와 세제지원만으로 민간투자를...
    2024-06-26 05:10
  • 尹대통령 "北 시대착오적 행동...도발에 압도적, 단호히 대응"[종합]
    尹대통령 "北 시대착오적 행동...도발에 압도적, 단호히 대응"[종합]
    북러 조약과 관련해선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의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2024-06-25 11:16
  • 尹대통령 "북한 도발에 압도적, 단호히 대응할 것"
    尹대통령 "북한 도발에 압도적, 단호히 대응할 것"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2024-06-25 10:52
  •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확장억제의 지속적 강화,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에 대한 정부 차원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냉소주의는 금물이다. 미 조야에서도 핵...
    2024-06-25 05:00
  • 尹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안보 태세에 만전" 지시[종합]
    尹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안보 태세에 만전" 지시[종합]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또 한러 관계에 대해선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러 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2024-06-24 15:08
  • 이번주 한‧미‧일 '프리덤에지' 연합훈련...북‧러 밀착에 본격 대응
    이번주 한‧미‧일 '프리덤에지' 연합훈련...북‧러 밀착에 본격 대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으며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최근 북‧러 밀착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를 갖는다. 한‧미‧일 외교 장관은 북‧러 밀착에 연쇄 통화를 하며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음달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서방 국가들과 함께 이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2024-06-24 13:59
  •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은 안보가 불안한 국가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서두를 것은 기업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다.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호막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생태계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받은 국내 기업은 77개사로 2019년 8개에 비해 9.6배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2024-06-24 05:00
  • “EU, 한국‧일본과 안보‧방산 파트너십 추진”
    “EU, 한국‧일본과 안보‧방산 파트너십 추진”
    러시아와 북한이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에 따르면 EU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등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시아권 국가와는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일본과는 연내 각료급 합의를...
    2024-06-23 22:01
  • 북‧러 밀착에 고조되는 新냉전...시험대 오른 尹 외교
    북‧러 밀착에 고조되는 新냉전...시험대 오른 尹 외교
    대통령실은 우선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장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에 출연해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
    2024-06-23 15:4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과 전 산업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AI 투자금액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잠재력 높은 미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2024-06-23 12:00
  • 중·러에 아프리카 내준 미국...전문가가 제안한 6대 승리 전략
    중·러에 아프리카 내준 미국...전문가가 제안한 6대 승리 전략
    그 밖에도 △글로벌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더 많은 안보 지원 △중국 일대일로에 비견될 지원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 일대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현재 아프리카 54개국 중 40개국 이상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처럼 미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2024-06-22 06:00
  •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또한,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 자원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해다. 안 장관은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21 14:00
  •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국가 안보 문제나 기타 사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의 소송 전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와 FTC는 최근 아마존, 메타의 최근 소비자 보호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법원에 ‘틱톡 강제매각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조 바이든...
    2024-06-21 11:21
  • 푸틴 "한국,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고통스럽게 보복할 것"
    푸틴 "한국,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고통스럽게 보복할 것"
    이어 "고통스럽게(Painful) 보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강경 발언은 대통령실의 이런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2024-06-21 10:32
  •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베트남과 에너지ㆍ안보 협력 강화키로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베트남에 러브콜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해 협력 강조 방침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국가 주석과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에너지·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서로의...
    2024-06-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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