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초 인프라 강화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가 잦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사이버 실력으로 앞으로 더 크고 치명적인 규모로 터질 ‘IT 대란’ 혹은 ‘IT 공격’에 대처할 수 있나. 정부와 국회는 컨트롤타워 법제화 문제를 속히 해결해 큰가닥이라도...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이 미사일, 드론,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안보정세, 통합방위본부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 올해의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은 토론을...
TF는 향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9일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23일엔 대통령실도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열려 정책 방향을 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 관련해 독과점 문제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세 나라의 국가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오커스 결성은 3국 간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 세 나라는 사이버, 인공지능(AI)...
선정
△식량안보의 중요성 환기(10·16일 세계 식량의 날)
◇해양수산부
12일(월)
△2020 사이버 소금박람회 개최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온라인 개최
13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지능형 항만 5G 테스트베드 구축‧활용을 위한 MOU체결
1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자율관리어업...
시작됐다”며 “사이버 테러에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ㆍ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주 장관은 그 일환으로 7일 오후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액화천연가스)기지를 방문해 물리적ㆍ사이버 보안 체제는 물론 LNG 인수기지 피폭 등 가상 상황에 따른 긴급 대응 태세도 일일이 점검했다. 당초 주 장관은 9일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로 일정을 앞당겼다. 인천LNG기지는 인천과 수도권에 주로 가스를 공급하며 국내 가스...
그러면서 “국가안보 위협차원으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 및 국가기간시설 보안의 총체적 점검과 사이버 방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유출 사건 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상기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달 17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로...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의 지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하고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을 계기로 청와대, 국정원을 비롯해 16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인 청와대를 주축으로 미래부·국가정보원·국방부 등이 분야별 책임기관으로 나서 유기적인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사이버위협...
장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미래부는 지난 4일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를 총괄지위부로, 국정원을 실무로 내세우고 민군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탁상공론으로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을 시작으로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 2011년 3.4 디도스...
4일 내놓은 ‘국가사이버 안보종합대책’역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실무를 맡는다는 게 전부다. 현재 전문가라고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 한두 명뿐이다.
문제는 컨트롤타워 대책은 이미 한두 번 발표된 게 아니고, 그사이 사이버테러는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커가 한반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사전에 파악, 차단하는 것은...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구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열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며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 이번에 북한 사이버테러의 타켓이 된 방송사의 전산망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사이버 경보 발령권도 갖는다. 위기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지휘권도...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전산망 접속장애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방송·통신·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단·산업단지 등에서의 잇단 폭발사고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근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