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율 5% 가산, 구조조정 요건 폐지, 유턴보조금 확대(비수도권 300억→400억 원) 등 동반·협력형 등 유턴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강화한다.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全)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경제안보품목 선도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기금 지원 시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000만 원과 보조율 10%를 추가 적용해 우대한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국고 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종업계와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기술 세미나, 탄소중립 컨설팅 등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성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참여 기업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편입될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또한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 리가...
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된다면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p) 낮게 차등...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 1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높여서 지원한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2월 말인 다음 공모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 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최 차관은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자율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자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고속도로 4건, 국도·혼잡도로 2건은 신규 착공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차량구매비 지원 보조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 이용 인원을 44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1회당 250원에서 350~500원으로 확대하며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는 1일 153회에서 203회까지 늘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협력 계획을 제출하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시행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 설립이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또한, 광역도로는 총액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보상비 지원 없이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이를 위해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재검토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이 30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건비, 경직성 경비, 중점 투자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재량지출 절감 규모는 매년 약 10조 원...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이외에도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 지자체를 선별해 국고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 간 재원 배분도 조정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안 차관은 이러한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해수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 관리사업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바다환경지킴이를 1300명까지 늘리는 등 수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해변을 입양해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주도형 반려해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연간 해양...
총 135억 원 규모의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약 360여 개사를 선정하고, 전년도 수출실적과 단계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4차 모집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중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의 기업들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들은 지급된 바우처로 국가별 수출전략조사, 디자인, 홍보,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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