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사고는 총 447건, 물적 피해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94건(7억1000억 원) △2020년 85건(14억 원) △2021년 48건(8억...
국가 기관 또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EOD가 발생한 투자자산은 1건(18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기금 여유자금이나. 해당 빌딩의...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및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산시의 사고 원인 조사 및 복구현황, 지방사고조사위원회 운영현황, 향후 지하안전사고예방, 대응계획 등을 살핀다. 동시에 현장의 공사 중 흙막이공법과...
실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에 토지와 건물 임대 등이 추가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명 변경안은 담기지 않았으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지구 내 첨단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수변도시'에 교육, 의료 시설물 등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쩌우 응오 아인 난 베트남 투자계획국 국장은 “칸호아성은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해상과 육상 교통의 중심으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업, 수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 투자 유망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 홍 프엉 반퐁 경제구역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반퐁...
2022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레거시포럼’부터 시작해 국가올림픽연합회(ANOC) 총회를 계기로 스포츠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연속 회동을 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 유치도시 선정 및 정부 승인을 위한 심사자료 작성 △2036 서울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건축위원회위원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이 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 및 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에 국토부와 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국가안보와 항공안전, 항공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한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고 이날 30차 공역위원회에서 서해 군공역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군공역 조정안은 항공정보간행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김포공항 일대는 2021년 12월 국토부가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처럼 장애인 선수를 대표해 체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체육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한다.
1988년 한국에서 태어난 원유민은 4세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12세 때 가족들과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이후 캐나다에서 휠체어농구 국가대표로 활동하다가 2017년 귀화해 2022년 한국 국적으로 패럴림픽에 출전했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현행 기본 20% 할인율을 2자녀 30%, 3자녀 이상 5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현행 소득기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50만 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200만 원)한다.
다자녀 가구...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2025년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한국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과 규격 설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에는 21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재정난 ‘고육지책’으로 징수 강화이불 안 갰다고 벌금 부과도29개 도시, 전체 세수 10% 이상 차지사회 불만 커질라…중앙정부 “과도한 징수 자제” 통지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난 속에서 교통위반 딱지 등 ‘과태료 폭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중국 국가통계국을 인용해 중국의 과태료 징수액이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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