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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로펌들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 또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2024-07-02 17:35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2024-07-02 11:00
  • 비보존제약, ‘알자틴캡슐’ 캐나다 수출 본격화
    비보존제약, ‘알자틴캡슐’ 캐나다 수출 본격화
    높은 국가다.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캐나다 의약품 시장은 2020년 기준 238억 달러로 전 세계 10위 규모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약품에 대해 보험혜택 지원이 부족해 완제의약품의 수출 잠재력이 큰 시장이지만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라며 “안전성을 강화한 알자틴캡슐150㎎의 캐나다 수출 계약 체결을 통해 캐나다를 포함한...
    2024-07-02 08:57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또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전자서명기술 시장의 발전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강제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공인인증서를 남겨둔 것은 예산 때문이다. 국토부...
    2024-06-27 16:13
  •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2024-06-27 14:38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법·제도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보건안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사 원료 약 활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방안에서 R&D 등 혁신성을 더욱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2024-06-27 05:00
  • 가덕도신공항 개항 미뤄지나...2차 입찰도 유찰
    가덕도신공항 개항 미뤄지나...2차 입찰도 유찰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3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같은 조건을 내걸어 입찰을 재공고하거나, 조건을 바꿔 신규 입찰을 내거나,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애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다. 국토부가 향후 절차를 결정하더라도 상반기...
    2024-06-25 10:50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2024-06-25 05:00
  • "삼성SDI, 단기적 실적 부진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실적 성장세 유효"
    "삼성SDI, 단기적 실적 부진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실적 성장세 유효"
    이어 "다만 원형 전지 고객사들과의 장기공급계약 기반 주문 미달 물량에 대한 보상금 수취 효과 1200~1300억 원(추정)가량이 영업이익에 반영되면서 전 분기 대비 이익 증가세가 뚜렷할 전망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향 중대형 전지는 전력용 배터리박스, 데이터센터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공급 프로젝트 대응으로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약 25...
    2024-06-24 08:45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반면에 후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미흡하여 정부와 법을 불신하고 계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과 대립이 팽배한 것이다. 한때 경제적 풍요를 구가했던 중남미 국가들이 빈국으로 추락한 것도 사회적 자본의 결핍에서 그 원인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위태로운 분기점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며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2024-06-24 05:05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2024-06-20 16:08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024-06-19 16:03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시에도 별도의 요청이나 협의 없이 사전에 조건을 명시해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뤄지고, 동일기관의 계약 건에 대한 제도 적용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년 기준 208조 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 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2024-06-19 14:51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17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KIC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한국투자공사 사장후보자 추천 용역’을 위한 헤드헌팅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28일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달 2일에 우선협상대상자 통지 및 협상을 실시한다. 헤드헌팅사와의 계약 체결과 사장후보자 추천은 다음달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헌팅사 입찰은...
    2024-06-17 14:45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이를 통해 하도급법 역외 적용을 담은 법 개정의 하반기 추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기준 등을 조정하는 국가는 한국뿐인 데다 기업 거래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현지 법인과 연관된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2024-06-17 05:00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간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외국 기업(정부)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나이키가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를, 두 번째 사례는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외국 정부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가...
    2024-06-17 05:00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이나 인력 계약 등을 하면 노동법이든 상법, 조세법이든 모두 현지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며 “이런 부분은 각국이 비슷한 규범들을 다 갖고 있어서다”고 짚었다. 그런 경우에까지 국내법을 적용하면 현지의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국가 간 관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한국...
    2024-06-17 05:00
  • 尹, 중앙아 순방 마무리...핵심광물 잡고,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
    尹, 중앙아 순방 마무리...핵심광물 잡고,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철 42량(7량씩 6편성)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KTX를 개통한 지 20년만에 자체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아시아 3개국은 K-실크로드 협력...
    2024-06-16 16:56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성명·나이·상호·수조와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등을 제한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신용관리 대상자가 되면 대출 등에서...
    2024-06-16 12: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JW중외제약, 日 킷세이제약 자궁근종 치료제 ‘린자골릭스’ 도입 JW중외제약은 일본 킷세이제약과 자궁근종 치료제 ‘린자골릭스(Linzagolix)’의 국내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린자골릭스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GnRH) 길항제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해 자궁근종으로...
    2024-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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