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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저축은행 연체율은 10%에 가깝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안전한 출구 마련이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포퓰리즘 처방은 금물이지만 국가 배려가 없어서는 안 될 보호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채무 조정을 비롯한 구제 카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
    2024-09-29 18:40
  •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와 제휴 협약 체결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와 제휴 협약 체결
    사용자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민 금융 상품을 안내받거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 등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진단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약 5분 안에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및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와 금융사가 협의해 개인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연체자의 채무를 나누어...
    2024-09-25 11:23
  •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그러자 안 장관은 “가장 낮은 금리로 하고 있다. 신보와 그리고 금융에서 하고 있는 기업 은행의 프로그램도 원래는 보증료를 1%를 하려다 0.5% 낮췄다. 전체가 3.8%에서 4.9%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가(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2024-09-11 16:40
  •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2024-08-26 12:00
  • '미끼문자ㆍ악성앱'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미끼문자ㆍ악성앱'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2 12:01
  •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그의 포퓰리즘은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국가 부도 선언과 국제적 구제금융 신청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재원마련에 침묵하고 있다. 적자재정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은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게 된다. ‘기본사회’는 문재인 전(前) 대통령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보다 훨씬 악성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024-08-20 05:30
  •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구영배 회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진 모든 연락처에 연락을 돌리며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영배의 합병안 실현은? '글쎄'…자구안 구조조정펀드도 난항 예상 현재 큐텐그룹 지분구조를 고려하면 구 대표가 주장한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시도 자체는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큐텐은...
    2024-08-13 05:30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1차 개혁을 추진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조정 폭이 작고,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지 않아 1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
    2024-08-05 14:03
  •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하라”는 금융당국 엄포에 선결제 취소·환불에 나섰던 전자지급결제대행(PG)·간편결제사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PG업계가 떠안을 손실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략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PG사들은 미정산을 우려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긴 하나 티메프의 경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보험 가입조차 안 된...
    2024-07-30 18:00
  • [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앞서 티메프와 관련된 11개 PG사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결제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PG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선 결제취소를 진행한 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티메프에 관련 대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정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2024-07-30 15:38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4-07-25 16:52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질의응답에 앞서 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대체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주 안으로 (정부 대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대안과 야당 안 시행을 위한 재정 추계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대안은...
    2024-07-10 15:41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6-27 14:42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2024-05-29 16:28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이어 서 교수는 "금융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원리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데이터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2024-05-23 17:20
  •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소식통은 “당국은 전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야심 찬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원이 예비 계획안을 놓고 여러 지방정부와 정부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영 기업들은 국영 은행들이 제공하는 대출을...
    2024-05-15 16:46
  •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라면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대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2024-05-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책금융 우대지원(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 △OECD 회원국·초청국·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2024-04-28 08:57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그는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돕기 위해 사상 최대인 1조35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했고, 연내 2500억 원 규모의 추가 환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도 이달 중 발표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024-03-11 16:23
  •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2024-02-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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