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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2024-06-27 14:42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그간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자본투입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왔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정비와 관련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위기에 몰린 중소은행 지원에 투입하는 형태였다. 이렇게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지난해 2200억 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은행 구제를 위해 채권 발행을...
    2024-06-24 14:47
  •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는“"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ㆍ고수익으로...
    2024-06-19 16:3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SEC가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테라폼랩스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또는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자들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가 있다면 SEC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2024-06-15 09:00
  • 우리은행, '장금이' 결연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최대 2%p 우대
    우리은행, '장금이' 결연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최대 2%p 우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시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행-금감원' 핫라인도 구축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전통시장 인근 영업점 주차장을 주말 시장 방문 고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전통시장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과 결제 단말기 교체, 더 편리한 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서비스도...
    2024-06-11 19:34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신고내용 및 증빙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송을 위한 증빙 확보, 채권자 특정에 장시간 소요되는데 부터간 협업을 통해 빠른 소송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향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11 14:55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의결 배경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장 주요 사유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2024-05-29 16:28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2024-05-27 17:00
  •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4-05-27 07:16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이어 서 교수는 "금융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원리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데이터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2024-05-23 17:2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2024-05-23 16:00
  •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소식통은 “당국은 전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야심 찬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원이 예비 계획안을 놓고 여러 지방정부와 정부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영 기업들은 국영 은행들이 제공하는 대출을...
    2024-05-15 16:46
  •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라면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대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2024-05-05 09:00
  •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라면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서 대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2024-05-02 11:37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책금융 우대지원(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 △OECD 회원국·초청국·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2024-04-28 08:57
  •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이 외에도 피해 발생 시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책임소재라든가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 구제에 대한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과 그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임베디드 보험의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2024-04-27 10:00
  •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시범 도입이 확산할 무렵, 1997년 IMF 구제금융 여파가 몰아쳤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판국에 ‘주 5일 근무’는 설 자리를 잃었다. 변화의 물결도 단박에 사그라졌다. 재논의는 2000년대 들어 시작했다. IMF 조기 졸업과 함께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자신감도 힘을 보탰다. 먼저 은행이 과감하게 토요일 업무를 중단했다. 공공기관도 2004년부터...
    2024-04-27 06:00
  • 스페인 산체스 총리, 아내 부패 혐의에 사임 검토
    스페인 산체스 총리, 아내 부패 혐의에 사임 검토
    2020년 글로벌리아가 4억7500만 유로(약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게 후원에 따른 정치적 거래라는 의혹이다. 이에 IE 대학 측은 2020년에 후원 대가로 글로벌리아로부터 4장의 비행기 티켓은 받았지만 이들 기업들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산체스 총리는 “우파와 극우파들이 제 아내를 정치적ㆍ개인적으로 공격해 저의 입지를...
    2024-04-25 10:48
  •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연대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2024-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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