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을 확산시켰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2021년 모 지역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장에서 5톤(t) 화물차가 5m 아래 공터로 떨어지며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고, 지난해 1월엔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2016년 스무 살도 채 안 된 청년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중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구의역 참사’의 아픔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했다.
A 씨 등은 직장을 잃게 됐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에 약속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2012년 5월 25일 성수역에서 방음벽 공사를 하던 하청 근로자 사망, 2013년 1월 19일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스크린도어 센서를 정비하던 37세 심모씨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 조모씨 사망,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김모씨 사망.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더욱 잇따랐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을...
이와 관련,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19살 김모 군의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해째 됐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가혹한 업무 환경은 여전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다. 영세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위험한 업무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구의역 사건' 거듭 사과했지만…"진정성 없어"
그는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유족,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사고를 두고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정책적인...
그는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유족,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변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수록 참담하다"며 "면피성 사과 후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구의역에서 사망한 희생자...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유족,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 시절인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사고를 두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한다며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이 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사장 재직 당시였던 2016년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 또 SH가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선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느냐”고 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친여 인사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떤 태양광 업체 후원 비밀 협약 등 끊임없이...
2016년 당시 김 군은 19살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구의역사고와 관련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6월 30일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발언했다.
회의록을 보면 변 후보자는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故 김용균 청년, 이천 화재사건 등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과 정의당이 협력을 논의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이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고(故) 김용균 청년, 이천 화재사건 등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지난 국회를 반성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고...
안전관리 규제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화력발전소 석탄설비 취급 과정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강화되었다. 한두 가지 사건사고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을 만한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규제이건 그 뿌리는 기업에 대한 불신에 있다. 규제의 원인 제공자는 기업이며 규제...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4주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산재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 정부가 양형위에 산재 사망사고의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