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부탁으로 이 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부탁으로 이 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해 현장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최근 구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구 전 청장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전 청장은...
청탁을 받고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 대가로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고.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구은수(59ㆍ구속)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수천 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구 전 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인 유모(구속) 씨 등으로부터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사건을...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유족의 고발 이후, 거의 2년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유씨의 부탁대로 실제 당시 IDS홀딩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관할 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구 전 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가 숨지면서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로 압축됐다. 올해...
이후 백씨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여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서 백씨 사망에 대한 경찰 측 책임이 확인되면 사과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하루 만에 공식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