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5가지 제안을 청원했다.
조 군의 아버지는...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을 비롯해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이다.
해당 청원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103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이에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 시사상식 / 캥거루 운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가속페달을 밟는 운전 행태를 이른다.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하는 운전이 멀리서 보면 마치 깡충깡충 뛰는 캥거루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 붙여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순찰차를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며 “행정처분도 취소하고 면허증도 받으러 나오라 했다”며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오류는 종종 나타나고 있다.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오류로 화물 트레일러가 시속 237km, 덤프트럭이 시속 219km, 관광·전세버스가 시속 232km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기존 정책을 완화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했다.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로...
위험구간 정비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을 이용한 교통안전점검을 개통 전 실시 완료했으며, 고정식·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도 9개소 설치했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 입구 등 16개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했으며, 살얼음이 발생해 교통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 교량에는 기상정보시스템(WIS) 2개소를 구축해 기상 상황...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한 결과 승합>화물>승용>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월평균 준수율은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1대당 1일 평균)는 12.3%, 과속 과태료(1대당 1일 평균)는 10.0% 감소했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특히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구간에서 심야 속도 감소 및 출퇴근 시간대 속도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청이 5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간(4월 17일~5월 16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7%, 1.4%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는 42%, 과속은 25%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45%나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경찰과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고 예산 부족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로관리청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로 우선...
올해부터 3년간 국도변 180곳에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노면표시 등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모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면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설치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전국 89개 시·군에 246개 구간에 설치했다.
사업...
현재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의 5%에 불과한 구간과속단속 범위가 11%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17개소 확충해 42개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23일 김현미 장관...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 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ㆍ현장...
특히 경사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낮추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무단횡단이 많은 곳은 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신이문역’ 주변에 지하철역 북측 도로의 제한속도를 50㎞/h에서 30㎞/h로 낮추고 무단횡단이 많은 지점에 차량감속 유도를 위해 차도보다 높이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또 교통사고가 발생한 스쿨존과 주거지에는 제한속도를 15㎞/h로 낮추고 결빙취약 구간 등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구간 과속단속카메라가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2020~2023년)’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는 스쿨존 내 간선도로(108개 구간) 가운데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제외한 4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30㎞/h로 낮추고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
스쿨존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중에, 강남구 압구정 어린이집 등 나머지 42면(10%)도 늦어도 12월까지 폐지된다.
또 올해...
이와 함께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큰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