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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2024-07-02 11:18
  •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논란에 사과 "무지로 인한 행동에 죄송"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논란에 사과 "무지로 인한 행동에 죄송"
    한편, 도로교통법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위협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음은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사과문 전문이다.제가 오늘 자동차 이동 방송 중에 실수로 인하여 톨게이트를 잘못 진입하여 잘못된...
    2024-07-01 08:40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엔 이...
    2024-06-28 19:33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퇴출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024-06-27 16:13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그러나 당일 밤 9시 50분경까지 상습 침수구간인 부산시 동구 초량지하차도의 교통이 통제되지 않았고, 차량 6대가 물에 잠기고 시민 3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초량지하차도는 2009년 폭우로 폐쇄된 바 있고 2010년, 2012년에도 호우로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등 상습 침수 구간이었다. 사고 발생 약 2주 전에도 큰 비가 내려 침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당시...
    2024-06-27 11:52
  •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2024-06-27 09:28
  •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고, 소관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후라도 서류 제출 등 신고절차를 이행해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했지만, 소관 지자체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2월 권익위에...
    2024-06-26 11:36
  • 인요한, 與 최고위원 출마...당대표 러닝메이트 윤곽
    인요한, 與 최고위원 출마...당대표 러닝메이트 윤곽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25일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7·23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최고위원 경선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혁신위를 할 때 원 전 장관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내 요구에도 응해줬다”며 “한 달...
    2024-06-25 17:13
  •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에 대해서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슈퍼카 운전자를 “대인배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이라고 미담화하고, 슈퍼카 운전자가...
    2024-06-24 17:17
  •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부인하던 김호중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할 수 없게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2024-06-24 16:22
  •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66.0%)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정부에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평소 운전...
    2024-06-22 08:0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24-06-20 16:29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2024-06-20 14:46
  •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전날인 18일 김호중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2024-06-19 18:06
  •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부산대는 A 씨를 추모하기 위해 부산대 사회관 로비에 A 씨의 분향소를 설치한다.
    2024-06-19 15:56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2024-06-18 16:17
  •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2024-06-17 17:00
  •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2024-06-17 11:06
  •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2024-06-16 17:10
  • 美 테슬라 '자율주행' 작동 중 경찰차 '꽝'
    美 테슬라 '자율주행' 작동 중 경찰차 '꽝'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은 전날 오전 0시 4분 로스앤젤레스(LA)와 가까운 한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파란색 테슬라 차량이 충돌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주변에 불빛을 내는 비상 신호기를 여러 대 배치한 상태였다. 도로에 서 있던...
    2024-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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