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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우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국내 근무 중인 외국인력은 현장 간 이동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2024-10-02 08:00
  • 연이은 싱크홀 사고 막는다…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연이은 싱크홀 사고 막는다…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고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회의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2024-09-26 11:00
  • 올해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남대문~경복궁 등 서울 곳곳 교통통제
    올해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남대문~경복궁 등 서울 곳곳 교통통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심 시가행진부대 이동으로 서울 곳곳 통제 예정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되면서 남대문~경복궁 일부 구간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19일 서울시는 국군의 날에 실시하는 도심 시가행진 등 기념행사의 개최 준비를 위해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국방부, 자치구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2024-09-19 11:15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정립해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2 14:32
  •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현행 주택법상...
    2024-09-12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내수면 양식 심포지엄(오송) 14:30 추석 명절 대비 민생물가 점검(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40 이동통신사 업무협약식(서울) △2024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 강화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수거 개시 13(금) △해수부 차관 15:00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공주)
    2024-09-08 08:25
  •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시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하기관 간 협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전략적 협업 노력에 발맞춰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은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탐방안내소, 교량 등 공원시설에 대한 친환경 건축 확대와 탐방객 안전 강화 등을...
    2024-09-05 14:00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등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파악 및 특별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 관련 충전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8-28 08:00
  •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4곳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는 가장 많은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았고,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과제로...
    2024-08-15 12:00
  • 정부, 국내보급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특별 무상점검도
    정부, 국내보급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특별 무상점검도
    무상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2024-08-13 15:58
  • 기아, 전기차 7종 배터리 제조사 공개…2종에 中 CATL 배터리
    기아, 전기차 7종 배터리 제조사 공개…2종에 中 CATL 배터리
    기아는 전기차 출시 당시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소비자 문의 시에도 이를 밝히고 있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배터리 제조사 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내 주요 완성차 제조·수입차 업체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회의를 열어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4-08-12 17:37
  •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또 국토부의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안전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2024-08-12 06:00
  •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불안감 해소 총력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불안감 해소 총력
    이들은 13일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안전 점검회의에서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대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수입차 업체들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 자회사로 본사와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현대차·기아와 같은 빠른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부품 공급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사 입장이라 공개...
    2024-08-11 09:40
  • 내년 3월 ‘한강버스’ 정식적으로 띄운다…10월부터는 시범운행
    내년 3월 ‘한강버스’ 정식적으로 띄운다…10월부터는 시범운행
    올해 10월 선박 2척 시범운행…연말까지 총 8척 순차 도입 시는 올해 2월 한강버스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 이후 선박 건조, 선착장 조성, 접근성 개선 및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하는 공정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선박은 올해 10월 2척의 한강 취항을 시작으로 11월 2척, 12월 4척이 건조 완료돼 연말까지 총 8대의 선박이 한강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착장은 10월에 4곳...
    2024-08-06 14:0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토록 했다.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2024-08-01 12:00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2024-07-25 14:40
  • 인천공항 10월 말 세계 3위 공항 된다…2여객터미널 확장·4활주로 신설
    인천공항 10월 말 세계 3위 공항 된다…2여객터미널 확장·4활주로 신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4단계 사업 운영준비 점검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새로 단장한 제2 여객터미널을 국민께 선보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실장은 또 “인천공항은 4단계 사업을 통해 20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 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2024-07-23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시범 운영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정책현장, 해수부 누리소통망으로 만나요(석간)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방류 행사 개최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2024-07-21 08:30
  •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이달 16일에는 광진구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관리 위원회가 이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에 아파트 1063가구, 호텔 150실, 판매시설과 함께 광진구청사, 광진구의회, 광진구보건소 등이...
    2024-07-18 09:03
  •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시설물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시설물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2024-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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