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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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경찰은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해도 차 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차 씨가 전과도 없고 아내가 옆에 타 있는 상황에서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번 사고를 고의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2024-07-06 10:0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04 21:15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 씨는 음주하거나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고 이후부터 지속해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추모...

2024-07-02 14:48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2024-06-20 14:46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부산대는 A 씨를 추모하기 위해 부산대 사회관 로비에 A 씨의 분향소를 설치한다.

2024-06-19 15:56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정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모방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특법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2024-06-12 14:42
택배 차량에 치여…세종 아파트 단지서 2살 남아 사망

28일 소방당국과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17분께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A 군이 택배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A 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 차량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28 15:40
'음주운전' UN 출신 김정훈, 일본 이어 한국에서도…140만원 팬미팅 개최

한편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24-04-10 22:47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연신내역 인근서 8중 추돌사고…70대 보행자 사망ㆍ13명 부상

이외 13명이 다쳤고 그중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을 조사 중이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24-02-29 20:54
5t 화물차 반대 차선 돌진해 8충 추돌…운전자 “전날 밤늦게까지 음주”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헐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2024-02-26 17:29
날아든 화물차 바퀴, 관광버스 유리 관통…2명 사망

바퀴가 빠진 화물 트레일러는 주행하지 못하고 도로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 반가량 경부고속도로에선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한편,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 C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바퀴가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02-26 06:36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2024-02-14 09:16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2024-02-08 19:35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운전 기사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아"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시26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 15명은...

2023-12-22 19:51
초등생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달려오는 광역버스에 치여 사망

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지만, 타고 있던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광역 버스 운전기사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었음에도 버스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12-05 09:36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11-04 08:00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대법원 역시 살인을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 판결을 2020년 9월 확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은 이후 메리츠화재‧롯데손보‧신협중앙회 등 3개사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2023-11-02 11:48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사고…4명 사망ㆍ7명 중경상

사망자들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거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 A 씨가 터널 안에서 서행 중인 차량 행렬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3-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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