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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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으려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술타기’(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해를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를 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6-26 05:00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2024-06-20 16:29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해 음주...

2024-06-19 18:06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6:08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2024-06-16 17:10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2024-05-29 11:03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부분은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생겨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 후미 조치로도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와 자리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친구는 음주운전 이력이 없었기에, 당시에는...

2024-05-25 08:00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2024-05-24 12:45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전반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2024-05-22 15:50
김호중, 취재진 피해 '도둑 출석'?…"포토라인 서지 못해 죄송"

앞서 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호중은 사고 뒤 현장을 벗어나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에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음주 측정에서는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2024-05-21 17:03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국방, 안보, 보훈이 보수의...

2024-05-21 10:58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2024-05-20 14:01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 낸 뒤 달아난 혐의(교통사고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후 자신의 벤틀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자택에서 몰고 나와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2024-05-18 21:51
"김호중 일행, 소주 5병 주문"…음주 정황 또 나왔다

김 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2024-05-18 18:43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2024-04-21 12:00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2024-04-07 11:15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이어 “원 후보의 후원회장이자 며칠 전 시민에게 버럭했던 이천수 씨는 정당한 1인 시위를 유세 방해라고 주장하며 원 후보측 지지자에게 112에 신고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원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전세사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처럼 말하더니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 피해 선(先)...

2024-04-03 19:30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 이천수, 유세 중 시민과 언쟁 무슨 일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유세 중 시민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31일 유튜브 채널 ‘잼며든다’에는 전날 인천 계양구에서 원 후보와 차에 올라 타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이씨의 모습이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원 후보와 차를 타고 거리 유세를 하던 이씨를 향해 한 시민이...

2024-04-01 14:10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이와 함께 젊은이들의 출산을 저해하는 주거(저렴한 주택임대사업), 의료(의료지원카드 발급), 교육(보육비, 통학교통비 지원) 전반에 걸친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는 ‘패밀리본드’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정부와...

2024-03-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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