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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 체류 외국인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했다. 나머지는...
    2024-07-12 17:26
  • 김호중 수법 그대로?…20대 만취 여경이 차 버리고 도망
    김호중 수법 그대로?…20대 만취 여경이 차 버리고 도망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20대·여)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2024-07-09 09:39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재범 방지‧예방 기능, 재활 치료 등 마약 범죄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마약 유통 및 투약 등 처벌되는 마약 사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2024-07-06 08:00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한 뒤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3명은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795억 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를 비롯해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자...
    2024-06-30 12:00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2022년 증가했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효과적인 단속, 예방 활동의 결과로 2023년엔 25.7%(55명) 감소했고, 렌터카사고 사망자도 31.5%(29명) 감소했다. 12세 이하 사망자는 22.2%(-4명) 감소한 14명으로, 보행 중 12명(85.7%), 차량 승차 중 2명(14.3%)이었고,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사망자는 2명으로 전년보다 1명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4-06-27 09:14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2024-06-26 17:22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2024-06-24 15:30
  • [인사] 서울시
    송미정 △교통실 교통지도단속반장 박은섭 △교통실 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남수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유제우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정은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정소진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장 직무대리 김득삼 △행정국 대외협력과장 직무대리 황성묵 ◇ 4급 전보(기술·연구)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2024-06-21 19:41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24-06-20 16:29
  •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해 음주...
    2024-06-19 18:06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 대중교통 당국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지하철 요금을 85% 이상 인상하고, 버스 요금은 두 배가량 올립니다. 지하철의 단일 티켓은 2.15유로에서 4유로로, 시내버스 티켓은 다음 달 20일(현지시간)부터 2.5유로에서 5유로로 인상되는데, 9월 8일까지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침은 교통 이용권을 새로 발급받는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월...
    2024-06-17 17:06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승차권도 도입한다. 서울의 경우 내달 중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내 버스·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1일권 5000원·5일권 1만5000원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4-06-17 09:30
  • 한화비전, 퀵 줌으로 더 똑똑해진 ‘AI 포커스 PTZ 카메라’ 출시
    한화비전, 퀵 줌으로 더 똑똑해진 ‘AI 포커스 PTZ 카메라’ 출시
    교통순경 A 씨는 학교 인근 잦은 불법 주ㆍ정차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한화비전의 ‘인공지능(AI) 포커스 PTZ 카메라’를 활용해 100여 곳의 상습 불법 주ㆍ정차 구역 단속에 나섰다. 1초 이내 줌 이동이 가능하고, AI가 번호판 인식은 물론 차량의 종류도 분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2024-05-29 11:05
  •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일반차로 정체 더 심할 듯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일반차로 정체 더 심할 듯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6월 1일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 국토부는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반대로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2024-05-28 11:00
  •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또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전년대비 184명(6.7...
    2024-05-20 14: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또 무인교통단속장비(81개소), 바닥형 보행 신호등(8개소), 음성안내 보조장치(8개소), 과속경보시스템(8개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연차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5월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 보호의 달’로 정해 한 달간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과...
    2024-05-10 15:00
  • 2026년 서울에 ‘응급닥터 UAM’ 뜬다…오세훈 “민생 교통 혁신”
    2026년 서울에 ‘응급닥터 UAM’ 뜬다…오세훈 “민생 교통 혁신”
    등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내년 시범 도입을 시작해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낮에는 차량 단속, 심야에는 방범 목적의 시민 안전 자율차량을 2026년까지 10대 운영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를...
    2024-05-09 14:00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2024-05-06 13:10
  • "스쿨존 사고 5건 중 2건은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발생"
    "스쿨존 사고 5건 중 2건은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발생"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주차장 공급 확대와 같은 전통적 예방정책 시행과 함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 정문, 스쿨존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고 위험 크고...
    2024-05-03 13:58
  •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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