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를 집행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수용공간이 한정돼 있지만 신규 입소자는 계속 들어오고, 전면적인 코로나 검사 또한 예산상 제약이 있었다”며 “신규 입소자를 14일간 격리하고 코로나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고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단체다. 교정공무원의 복지, 후생, 장학·원호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정공제회 소속 회원 및 임직원들에게 임직원 전용 대출, 복지카드 등의 맞춤형 금융상품을...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복지단체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교정공제회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및 다양한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공제회와 공동사업을 발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충원 내에 순직 교정공무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교정 공무원 부부·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이 대표는 "빠르면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편,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대기업만을 바라보며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젊은 부부들은 주거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고, 노년층은 40%가량이 당장의 생계 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두려움은 경제주체들의 정신적 여유와 다양성, 타인에 대한 신뢰와...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새기는 날이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 영상 메시지와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교정행정 홍보영상...
초등학교 입학일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이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에 있어선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교정 공무원이 적시에 빨리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창원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청송1교도소)에 수감됐던 2011년 8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신창원의 부친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자필로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19일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법무부는 교정공직자들 한분 한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제 전국 교정공무원 1만7000여명 중 지난 5년간 고소·고발을 당한 인원은 9413명에 달했고, 그중 99.96%는 무혐의ㆍ불기소 처분됐다는 통계 자료가 더해지며 교도관들의 고충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교도관은 “저는 가면 갈수록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재밌다. 만약 제 딸이 교도관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킬 것이다. 교도관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교정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와 관련해 검경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