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관련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처럼 교육과정을 두고 논쟁을 우려한다. 국교위는 이밖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다룬다.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번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이후 교육계·정치권의 반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정지로 국정화 정책에 동력이 떨어지자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해 쓸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정교과서 파동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따라 정식 예산에 편성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가 매년 3조원 가량을 편성하는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예산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사용되는 각종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 적정한...
고위 당·정·청 회동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인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정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협 대책부터 쟁점법안 처리방향, 선거구획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속도를...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 원안은 수정안 처리에 따라 폐기됐다.
여야는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예산과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을 놓고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불발되면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예산안은 이튿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단, 본회의에...
새마을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사업과 경찰의 살수차 구매, 노동개혁과 관련한 구직급여, 교과서 국정화, 정부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다.
현재까지 소소위에서 삭감을 확정한 규모는 소위에서 삭감한 4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소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국정교과서 집필진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2017학년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총 47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정교과서에 맞서 전북과 강원 등 4개 교육청이 보조교재를 공동개발한다.
국편은 4일부터 9일까지 교과서 집필진을 공개 모집한 결과 교수·연구원 37명, 교원 19명 등 총 56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또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듯이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종북' 또는 '좌파'라는 이념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론 및 국민의 분열을...
지난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후 야당의 불참 속에 파행 운영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 5, 6일에는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가 진행됐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노웅래 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 [데이터뉴스] ETN, 하루 거래대금 최고 ‘660억’
오는 17일 개장 1주년을 앞둔 상장지수증권(ETN)...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청문회는 그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따른 여야간 대립으로 연기돼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들어갔다.
청문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매형이 운영하는 교회에...
새누리당은 특히 국정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반대여론이 높다고 보고,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 홍보를 강화해 '반대여론'을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관계자는 "최 명예교수가 과거 오랜기간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게 돼서 아쉽다"면서 "반대 여론도...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정화 적용시기를 당초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다며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문제를...
농해수위는 당초 지난 3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했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신변에 관련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정책과 자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해 지난 2일 농성에 돌입한 이후 나흘 만인 6일 국회 농성을 중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보이콧’ 방침을 해제하고 9일부터 진행되는 각종 국회 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생...
그러나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자 곧바로 없던 일로 만들었다.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는 건 스스럼 없이 말을 바꾸고 공약을 파기하는 정치인들의 못된 버릇이 누적된 결과다.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때가 있다. 실제 약속했을 당시와 나중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 잦은 말 바꾸기는 염증을 느끼게 한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확정 고시에 이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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