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 대상으로 등록하게 해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콜센터는 재활 지원을 상시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가 추가된다.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울동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영동지원도 이날 광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구속심문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후 민사재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창원지법은 24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수원지법은 25일 민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교정시설별 확진자 수용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430명 △경북북부2교도소 237명 △광주교도소 15명 △서울남부교도소 18명 △서울구치소 4명 등이다.
한편 여성 수용자 확진자는 없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아직 감염 경로를...
교정시설별 확진자 수용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집행정지 취소 후 재입소 4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성 수용자 250명은 8차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49명이다. 교정시설별로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 △영월교도소 11명 등 확진자가 수용돼 있다.
교정시설별 확진자 수용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집행정지 취소 후 재입소 4명) 등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8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5명은 여성 수용자다.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해 79명이 추가(누적 1173명)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지·의료시설과 교회, 직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영등포구 장례식장,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관련해 각각 18명, 47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경기 오산시 급식업체, 충북 옥천군 병원에선 각각 12명, 10명이 확진됐으며, 충주시 종교시설과...
전국 교정시설 내 총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1125명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1191명으로 늘었다. 현재 격리 인원은 수용자 1047명, 출소자 93명, 직원 27명 등이다. 격리 해제자는 수용자 6명, 출소자 4명, 직원 14명이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 1명...
법무부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모두 1108명으로, 수용자 987명, 출소자 74명, 직원 26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 동부구치소 608명, 경북 북부 2교도 소 342명, 광주교도소 19명, 서울남부교도소 13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 북부교도소 4명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까지 합치면 총 968명(수용자 929명ㆍ직원 39명)이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과 관련해선 누적 확진자가 193명이 됐고, 광주 북구 요양원 사례에서는 지금까지 총 6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5명으로, 전날(27명)보다 2명 줄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했다.
한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정기관별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409명, 경북북부2교도소 345명, 광주교도소 21명, 남부교도소 16명,서울구치소 2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 등이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총 771명의...
수도권에서는 교정시설과 병원·요양원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식품점·식당, 동물병원, 지인 모임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서울의 경우 동부구치소 2차 일괄검사에서 29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14명으로 늘어났다. 또 강남구 콜센터 2번째 사례와 관련해서는 6명이...
광주 남구 종교시설에선 7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으며, 부산 동구 요양병원과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각각 63명으로 14명, 206명으로 47명 늘었다. 수도권은 확산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총 23명),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주간보호센터(총 32명)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에선 23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종로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283명으로 3명 늘었다.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확진자 45명이 추가(누적 117명)됐고,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선 13일 지표환자 발생 이후 32명이 추가 확진됐다.
권 부본부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층이 많은 요양시설, 요양의료기관...
광주 교정시설 부지가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서울 종로구의 옛 선거연수원은 복합청사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