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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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정부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관료 출신들이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대거 꿰찰 전망이다. 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이사회의 독립성은 여전히 관료 출신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본지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대 그룹(삼성~효성)의...

2024-02-22 15:25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2021-10-05 10:39
황교익·재난지원금·지사직…이재명 향한 집중공세

이에 이 지사는 “황 내정자가 은혜를 준 것이 없어 보은인사가 맞지 않고, 음식문화 전문가라서 관피아 외에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올라온 것이다. 멀쩡한 인사를 보은인사라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현재 절차가 남아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2021-08-17 19:15
주금공 부사장에 유상대 전 한은 부총재보, 다음주초 취임

김재천 전 주금공 사장(한은 부총재보)은 당시 관피아 논란에 오랜기간 사장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부사장을 거쳐 사장에 오르기도 했다(2012년 6월~2014년 10월 주금공 부사장, 2014년 10월~2017년 12월 주금공 사장). 인사가 미뤄진 이유는 한은과 금융위원회간 갈등 때문이라는게 정설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놓고 격돌을 벌였던 양 기관은...

2021-07-23 18:40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2020-12-02 05:00
‘전관 예우’ 특혜 논란에…차기 금융협회장 인선 표류

차기 생명보험협회장 자리도 관 출신 인사가 유력시 되면서 관피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8일 1차 회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추위에서는 향후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일정과 후보추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차기 생보협회장에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현재 진...

2020-11-12 17:47
‘관피아’ 논란에 발끈한 노조…서울보증 차기 수장 인선 ‘시끌’

만약 이번에 유 전 부원장이 신규 사장으로 선임되면 ‘관피아·모피아’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SGI서울보증은 법적으로 민간기업이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돼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90%를 넘는다. 정부 입김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기관인 탓에 역대 대표 자리는 대부분 관료 출신이 차지해 왔다. 문제는 유 전 부원장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2020-11-10 18:21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증권ㆍ은행 등 금융권 양대협회 ‘수장’ 자리까지 불똥(?)

또,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과의 유착 의혹으로 ‘관피아’ 논란에 여론 마저 싸늘해졌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피아’에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및 핀테크(금융기술)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등으로 ‘힘센 회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20-10-20 10:2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로펌과 관피아는 재벌의 울타리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결국, 시장의 논리로 자유롭게 경영권의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투자가가 외국계 펀드인 것이다. ‘기업 3법’이 시행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 차익을 위해 경영권 안정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기적 자본이 파고드는 것은 족벌경영의 틈을 노린 것이다. 글로벌 기업도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공격 대상이...

2020-10-11 17:46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낙하산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수준은 하(下)에 해당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이같이 평가했다. 고동원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IBK기업은행장 임명이...

2020-01-22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2013년 8월 말, 당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에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서근우 씨가 내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이하 임추위)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2020-01-20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권 입맛 따르는 임추위… 관피아 낙하산 반드시 포함됐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쳤다. 이투데이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2020-01-20 05:00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2018-10-22 14:01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2015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재취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권력형 재취업보다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재취업이 늘고 있다는 점 정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2018-10-04 10:11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대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지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2018-09-05 08:23
KB금융, 금융권 첫 ‘낙하산 금지’ 내규 마련 추진

최근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권+마피아)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금융권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23일 정기 주주총회에 정·관계 인사의 낙하산을 방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주주제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만일 이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금융회사가 정...

2018-03-07 12:14
4개월간 미뤄지던 기업은행 상임감사에 관료출신 임종성 임명

상임감사는 전문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보수는 억대 연봉이라 관피아, 정피아 등이 자주 내려오던 자리다. 지난 2014년 선임된 이 전 감사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었다. 이 전 감사를 제외하고 기업은행의 상임감사 자리에는 주로 관료출신이 임명됐다. 2003년 손승태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06년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2008년 김준호...

2018-02-23 17:27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관료 출신 영입 2배 이상 늘어

농협이 퇴임한 지 2주밖에 안 된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관료 출신 인사의 영입이 2배 이상 늘어나 농협도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일 “(이 전 차관 영입 같은) 이런 일들이...

2017-07-04 11:11
공정위,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적발...‘김상조 1호’ 안건 될 듯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관피아(관료 + 마피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2017-05-31 10:56
“이때 나도 한자리” ... 권력 공백기 퇴직관료 낙하산 급증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에 나섰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급증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000억 원을 넘고 직원수가 5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주무기관 장의 제청...

2017-04-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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