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EUㆍ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연장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내년 7월 23일 전에 종료된다.
이번 일몰 조사는 반덤핑 조치 시한(5년) 종료를 1년 앞두고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중국이 자국 산업 피해를...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말레이시아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회 개최
△자동차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 코로나 상황이...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 및 제7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한·EFTA FTA의 성과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방안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측간 TBT 완화를 위해 한·스위스 의약품 GMP...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4차), 경제협력작업반(제19차)도 열린다.
한ㆍ아세안 FTA는 상품협정(2007년 6월), 서비스협정(2009년 5월), 투자협정(2009년 9월)이 발효됐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ㆍ원산지 관련 제도...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제2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통관과 관련해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일부 아세안 국가의 경우,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대해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정부는 원산지증명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세안 현지 세관에서의 과도한 요구를...
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규정 해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18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5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 유보작성 경험이 없어 유보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관세원산지소위원회 등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검증 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 방안과 상품협정 활용률 제고 방안,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과 원산지 증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투자 유보안 작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성호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 아울러 관세ㆍ원산지 소위원회 회의와 투자 작업반 회의도 동시에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EFTA사무국에서 한·EFTA 제4차 공동위원회 및 제5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가 개최됐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측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이 EFTA측에서는 디디에 샹보베(Didier Chambovey)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양측 수석대표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FTA 발효 이후 교역투자 전개상황을 점검하고 FTA의...
8차 이행위를 계기로 산하 회의체인 제17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의와 제3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도 동시 개최됐다.
이번 개정안 승인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정서' 상의 간소화된 개정절차(각서 교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행위 결정으로 개정내용의 승인)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다.
이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번 이행위원회 개최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제17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의, 제3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관련 추진 방안, 한ㆍ아세안 FTA 상품협정 활용률 제고 방안,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방안, 정보 교환 등 통관 협력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성호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