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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이른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5적’으로 규정하고 경질을 촉구했다.
    2024-08-20 18:01
  •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장미란 차관과는 비공개 면담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장미란 차관과는 비공개 면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자신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진행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 조사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안세영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불러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며...
    2024-08-20 17:02
  • 수도권 사는 1억 연봉자, 다음달부터 주담대 한도 8900만 원 줄어
    수도권 사는 1억 연봉자, 다음달부터 주담대 한도 8900만 원 줄어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두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당초 적용키로 했던 가산금리를 더 높인 것은 가계대출 폭증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2024-08-20 15:17
  • 민주 “28일 본회의서 ‘尹 거부’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민주 “28일 본회의서 ‘尹 거부’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
    2024-08-20 13:20
  • [Q&A] "연 소득 1억 차주 수도권 주담대 한도 13%↓"
    [Q&A] "연 소득 1억 차주 수도권 주담대 한도 13%↓"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와 관련한 금융당국 발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먼저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2024-08-20 11:19
  • 법원,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이어 "(A 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법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8-20 08:30
  • [종합]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사…일론 머스크는 각료로
    [종합]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사…일론 머스크는 각료로
    바이든 IRA 폐지 가능성 시사“세액 공제 좋은 일 아니야”전기차ㆍ배터리 타격 불가피머스크 각료 기용 가능성 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각료 기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08-20 07:47
  • 판치는 빅테크 '이미지 생성AI'…네카오, 언제쯤 붓 들까
    판치는 빅테크 '이미지 생성AI'…네카오, 언제쯤 붓 들까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15일(현지시간)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서비스 ‘이마젠3’를 출시했다. 구글은 이미지 생성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부착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 인사들의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미 국회에서 AI로 특정인의 얼굴·음성을 재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2024-08-20 05:00
  •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②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2024-08-19 16:28
  •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강당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2024-08-19 15:20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19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청문회 이름부터 잘못…'증언 거부' 고발 의원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2차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는 의원들을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2024-08-19 14:33
  •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2024-08-19 14:32
  •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자격요건은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와 자산운용 등에 대한 지식과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구현,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물 등이다. 대표이사 직무수행요건으로는 크게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능력 △윤리관ㆍ자질 등을 제시했다. 심사와 주주총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새 대표이사 체제로...
    2024-08-19 13:49
  • 檢 “무리한 연구가 포항지진 촉발”…연구책임자 등 5명 기소
    檢 “무리한 연구가 포항지진 촉발”…연구책임자 등 5명 기소
    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불기소 처분지진 대응조치 미흡·무리한 수리자극 등 과실 판단 검찰이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무리한 연구에 따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완희 지청장)은 19일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
    2024-08-19 13:00
  • 코레일, 18일 바퀴 탈선 사고 추가 보상…택시비 지원ㆍ전액환불
    코레일, 18일 바퀴 탈선 사고 추가 보상…택시비 지원ㆍ전액환불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2024-08-19 11:19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2024-08-19 10:52
  •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이어 "결국 형법 제20조 상의 위법성 조각이 있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형법을 보면 명예훼손 관련한 규정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어 언론의 정당한 보도행위를 면제해주는 사건이 아주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앞선 사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따질 때 판단 기준은 '비상한 공적...
    2024-08-19 10:33
  • KTL, 국내 최초 IoT 사이버보안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 지정
    KTL, 국내 최초 IoT 사이버보안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 지정
    호주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등 여러 국가는 소비자 IoT 디바이스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에 'ETSI EN 303 645'를 인용했다. 이에 KTL의 'ETSI EN303 645'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은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국내 시험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과 처리 기간을 약 30~50% 수준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KTL을 통해 △부적합 발생에...
    2024-08-19 09:21
  • 랩지노믹스, 내부회계관리제도 선제적 강화…“경영 혁신 집중”
    랩지노믹스, 내부회계관리제도 선제적 강화…“경영 혁신 집중”
    한편 횡령 및 부정위험 관련 자금통제 공시 강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올해부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으로 법제화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상장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견 변형이 있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2024-08-19 09:04
  • KTC, 국내 최초 예멘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기관 지정
    KTC, 국내 최초 예멘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기관 지정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의 절차 적용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예멘 정부는 10월부터 걸프 표준화기구 'GSO'와의 협업을 통해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을 강제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내기업은 △유예기간 없는 촉박한 규제 시행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부재 △규제 관련 소통 창구 부족 등의 무역 장벽 이슈로 수출에 어려움을...
    2024-08-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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