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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과징금 이자’챙겨주는 친절한 공정위
    [기자수첩]‘과징금 이자’챙겨주는 친절한 공정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이자를 국민 혈세로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 문제는 공정위의 ‘아킬레스건’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100억원중 99억원이 정당하고 1억원이 부당하는...
    2012-06-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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