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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2024-04-16 11:00
  •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이와 함께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 관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서울 시내 대중교통 2000대(버스 1650대, 택시 35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탐지하고...
    2024-04-07 11:15
  •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카페리화물선은 과적‧과승 등 대비 6인 이상 합동점검반 구성(해수부‧해경‧검사기관 등)했고 위험물운반선은 충돌사고 등 대비 비상대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2024-03-05 11:00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 스프링 등을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동시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2024-01-18 11:00
  • 조승환 해수장관,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희생자 추모ㆍ가족 위로
    조승환 해수장관,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희생자 추모ㆍ가족 위로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2023-04-16 17:10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또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하고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2023-04-09 11:00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말로만 안전운임이라며 떼법 논리에 의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감행 전에 원 장관이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장 번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원 장관은 이에 “운송거부를 막는 게 당시 국가적...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국토부는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2023-02-06 11:01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만 주장하는데 3년 뒤에 같은 사태만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2023-02-06 10:43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 고정장치(판스프링) 낙하사고 예장을 위한 이탈방지 의무화, 과적 강요·요청 화주·운수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수십 년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내...
    2023-01-18 15:00
  •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해 화물기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으니 일몰 연장 제안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재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2022-12-30 12:46
  •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말많은’ 안전운임제 끝내 폐기…한숨 돌린 시멘트업계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차주 수입은 증가하지만,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해소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미준수(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력 저하(졸음운전 등) 등이 꼽혔다. 안전운임만 올려주면 도로 화물 운송차의 안전 수준이 자동으로...
    2022-12-29 15:14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성 의장은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을 꼽았다. 그는 “언제까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 협박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것이냐”라고 물으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불평등한...
    2022-12-26 16:21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성 의장이 현재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부터 국토부 등 정부 측 관계자,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다. 성 의장은 “언제까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2022-12-26 13:28
  •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야권 및 노동계에서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과로·과적에 내몰려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이 화물운송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꼬집는다. 다단계 구조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갑’인 화주, ‘을’인 영세운수업체, ‘병’인 화물차 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 운임을 보장받길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2022-12-25 15:39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화물차 근처에서 운전했다는 죄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 청천벽력은 화물차 불법개조와 과적, 과속이 뒤범벅돼 일어나는 ‘판스프링 사고’다.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리는 이 끔찍한 일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불법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부 비양심적인 화물차 기사들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출발점이기...
    2022-12-13 05:00
  •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또한, 정부는 시멘트 출하량을 늘리고자 BCT의 과적을 종전 26t에서 30t으로 임시 허용하고, 비노조원의 업무를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방해하는 걸 예방하고자 경찰을 투입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업계 전체 피해가 약 1195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피해 추산액은 1061억...
    2022-12-09 14:32
  •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는 정부가 한발 양보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일 만에 끝났지만 2차 운송거부는 이날까지 16일째를 맞았다. 운송거부 여파는 컸다. 지난달 27일 전국...
    2022-12-09 13:14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2022-12-09 11:48
  •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의 수용 방침에도 국민의힘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2022-1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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