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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비과세 500만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2024-07-03 12:30
  •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2024-07-01 05:00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또한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유예·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2024-06-30 17:27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 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2024-06-18 09:22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국내 상장 기업 시가총액, MS의 3분의 2에 불과상속세율 인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 등 방안 제시 우리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6-03 15: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5월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 개최전문가들 "과세 대상보다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고려해야""금투세 시행 유예말고 결론 지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는 한편...
    2024-06-02 12: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2024-05-31 11:23
  •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 제정 등이다. 이중 실제로 이뤄진 건 가상자산법이 유일하다. 이마저 아직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약 실천에 불과하다. 올해 총선에도 가상자산 공약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당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다시...
    2024-05-29 05: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시행령을 고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2024-05-28 11:00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아울러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2024-05-14 13:55
  • [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정부가 2년간 유예를 선언한 후 올해 초 페지론을 꺼냈지만 금투세 도입을 주장해온 야당의 총선 승리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개미들은 셀코리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국내...
    2024-05-07 15:55
  •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차문현 부사장은 “금투세는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익 상한을 두는 효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건 분명하다”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투세는 유예가 되거나 추가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장기적으로 지속...
    2024-04-25 14:03
  •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일면서 시행 일정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인은 "금투세는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의 경우 과세를 함으로 과세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한다"며 "개인에게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여 외국인...
    2024-04-17 17:08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발생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앞서 여야는 제도 시행을 올해까지 유예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CPI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10일(현지시각) 미...
    2024-04-11 16:36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등을,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과세상한선 상향’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업권법 제정’도 강조했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선거용으로...
    2024-04-11 15:51
  •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도 불투명해졌다. 10일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는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 문제는 제도가 수년째 공회전하며 불필요한 혼란과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04-11 15:31
  •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전처럼 야당의 입김이 셀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주식시장에서도 과세를 주장하는 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과세폐지 기대감을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2024-04-11 15:31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E자산운용사 ETF 상품개발 담당자는 “미국이 1월 현물 비트코인 ETF를 허용했는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F자산운용사 상품전략본부 본부장은 “금융투자업계가 몇 년 전부터 토큰증권 시장에...
    2024-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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