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2%보다 0.4%포인트(p) 높다.
정부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3%)보다 높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은 1/4분기 양호한...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본래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 수준)은 과세 대상이다. 다만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장내파생상품인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은 과표 기준가격에서 제외돼서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코스피200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커버드콜 전략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최대 20년을 보유하면 복리 효과로 세전 기준 원금의 두 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10년 후 1억4370만 원(세전 수익률 44%), 20년 후 2억780억 원(세전 수익률 108%)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도 장점이다. 만기 때 받을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 별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가...
과세표준 400만 원(일반형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수익금을 초과한 금액은 9.9%로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지만, 3년 안에 원금 이내로만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미납입 한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6월 셋째 주(17일 기준)는 전주(0.1%)보다 0.15%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성동구(0.35%)와 서초구(0.31%)는 0.3% 이상 올랐고 용산구(0.24%), 광진구·송파구·마포구(0.23%), 은평구(0.22%)도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지역별 선호지역·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의 매도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다. 매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이날 기준 키움증권과 에프앤가이드는 각각 3%, 10% 하락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는 각각 3%, 2% 소폭 상승에 그쳤다. 단, DB하이텍과 콜마홀딩스는 24%, 22%씩 급등했다.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에는 밸류업보다 업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DB하이텍은 엔비디아발 글로벌 반도체 랠리 훈풍에, 콜마홀딩스는 K뷰티와 여름철 선케어 시장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장기저축급여는 1971년 교육가족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장기 적금형 상품으로, 0~3%대 저율과세, 연복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거한 안정성 보장 등이 장점인 공제회 대표 상품이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64조 원과 당기순이익 9000억 원의 우수한 경영성과를 기록했고, 이러한 성과를 더 많은 회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기...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되며,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 원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6월 청약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으며, 2000억 원을 발행했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완화하면서 약 10만 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 후반기에 오히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세제다. 일각에선 ‘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발행 한도를 초과한 10년물은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 300만 원을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개인별 청약 규모에 비례해 배정한다.
발행 한도 이내로 청약액이 모집된 20년물의 경우 청약액 전액이 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청약 규모가 발행한도를 밑돈 20년물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 결과는...
독일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 가산폭(스프레드)은 14일 기준 약 0.75%로 확대됐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의 승리 가능성이 거론된 2017년 대선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주간 확대 폭은 0.3% 미만으로 2011년 유럽 채무위기 국면 이후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즈의 유럽 주식 전략 책임자인 에마뉘엘 카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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