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과거사위 현안 업무 추진 연속성은 물론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광동 신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뉴라이트 계열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바 있다.
또 2009년 ‘국가 정체성 회복 방안’ 안보 세미나에서 제주 4·3사건을 비난해 논란에...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검찰은 지난 23~2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앞서 자신과 윤중천 씨의 연루 의혹 등을 발표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고,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한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 소속이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일면식도 없던 저의 사람일...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1기 과거사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되었으나 올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2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2기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테러...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당시 과거사위 수사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씨 측 변호인들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단이 윤 씨에게 윤 총장을 아냐고 질문을 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그런 질문을 들은 기억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개시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장 씨를 소개하기 위해 데려갔는데도 방...
또한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의 지적과 같이 검찰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검찰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한 이후 네 번의 기한연장 끝에 지난달 31일 활동을 끝냈다. 1년 6개월간 검찰권 남용, 인권 유린 등 17건의 과거사를 되짚어 진실규명에 힘썼다.
그러나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 강제수사권 결여, 무리한 의혹 제기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
검찰과거사위의 최종 발표를 둘러싼 조사단 내부의 반발도 있었다.
검찰과거사위의 활동 결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공로보다 과오에 대한 비판이 많다. 검찰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디딘 개혁의 중대한 첫걸음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됐다. 또 다른 과거사가 될까 우려스럽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남산 3억 원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백순(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 원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법무부 차관, 윤 씨를 각각 뇌물수수, 간강치상ㆍ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더불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을 최종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미 수사 권고한 범행은 물론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 등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검찰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3개월에 걸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접대 강요,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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