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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2024-09-06 18:58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이 열렸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4-09-06 15:32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2024-09-05 19:26
선우은숙ㆍ유영재, 혼인 무효 첫 변론…'사실혼' 두고 상반된 입장 차

2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 ‘와이프’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던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 반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2024-08-29 21:01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2024-08-29 19:05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2024-08-28 11:10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선고일이 결정된다. 선고기일은 이르면 10월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2024-08-19 10:5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은 “공판준비 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 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그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2024-08-18 09:00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첫 공판 당시 '적법하게 사건 수임해 변호인 활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

2024-08-17 09:00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박 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판을 빠르게 종료하고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었으나, 박 씨 측이 당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날 박 씨는 출석했다. 유명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2024-08-12 13:16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결정했다.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도 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2024-08-09 15:11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2024-07-26 11:42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2024-07-24 20:17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런 큰 사건의 경우 공판 기일을 짧게 잡는 편이나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며 “1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빨리 결정될 경우 대법원까지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여러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심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024-07-15 07:00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자는 제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2024-07-12 12:59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 인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2024-07-10 16:32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2024-07-10 09: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2024-07-08 20:10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2024-07-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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