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활동으로 정책이 입법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지 2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 요청에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재난재해 시 재외동포 피해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들은 1일 오전 양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사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특히,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이후로 잡아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로 재의결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심지어 법률 개정사항인 것도 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의결을 미룬 상태다.
혁신안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전략공천 원천배제’가 담긴 4호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정한 공천과정들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면서도 “과거...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숫자는 4% 남짓에 불과하다”며 “(두 수치를 비교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을 어떻게 정치 현장에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가 고민의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은 총선기획단이나 추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임하겠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청년...
양극단 정치 심화 요인으로는 ▲모든 행정부가 대통령 입만 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상대가 똥볼을 차면 집권하고, 집권 못해도 제1야당이 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 ▲공천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 감는 정당 문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는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동의를 이끌어낸 주장이기도 하다.
그는 "양당이 싸우면...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창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 규칙을 4월까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크게 현재 시행 중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법 쟁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팬덤정치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개딸’이라는 대표적인 팬덤을 지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정치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극단적인 팬덤이 지적받는다. 이로 인한 정치...
부위원장에게 제가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당원구조가 80만명에 달하게 되고 더 늘어날 것을 상정해서 그에 걸맞은 당의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위가 개혁과제로 '공천시스템 개혁'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공천제도 논의로 몰아가는 분이 있는데 일부일 뿐...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우리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내후년 총선을 대비해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의지를 실행하는 특별기구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의결ㆍ임명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 추천...
이어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각의 586용퇴론에 대해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운동권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득권을 해체하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를 이...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나이의 후보는 공천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다만 김 전 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탓에 발의 법안 대부분은 군장병 처우 개선 등에 집중됐다.
20대 국회에선 20·30대 국회의원이 4명에 불과했다. 발의 법안은 283개(청년 관련 63개)로 적지 않았지만, 처리 법안은 12개에 그쳤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선 청년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이 대안 처리됐으나, 8월 5일부터 시행돼 아직 뚜렷한...
김민수 후보 역시 도시재생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분당 유권자들의 높은 교육열을 겨냥해 ‘미래에듀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세웠다. 김 후보는 “여전히 시대를 쫓지 못하는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분당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미래에 가까운 교육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