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다만 입법조사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1∼7대 유엔 사무총장들은 퇴임 직후 국적국에서의 공직진출을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항공유ㆍ로켓연료 공급 금지, 광물거래 제한, 무기 수출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필리버스터 정국' 고비…여야, 선거법 처리 할까
'필리버스터 정국'이 오늘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선거법을...
여야는 이외에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경제 활성화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법 등 민감한...
‘황제노역 제한법’(형법) 개정안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크로아티아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한 한-EU 및 EU 각 회원국 간 FTA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유엔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