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대상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0명, 승진 21명, 퇴직 23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이사회는 또 홍정기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상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한 최 전 수석은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엄심사를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김대기 실장, 1년도 안돼 25억 불어나…28억 어음ㆍ비상장주식 상승"공직윤리시스템에 제2금융권 등 일부는 자동 파악 안돼 누락된 것""개인 대출 심사 때도 일어나는 일…金 알게 돼 스스로 정정 신고"金본인ㆍ장녀 비상장주식 올라 5.6억…상장주식은 대부분 매각
30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 중 유독 김대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한달 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2명, 승진한 33명, 퇴직한 40명 등 신분이 바뀐 97명이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10명이다.
이 중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신고한...
한편, 안 본부장과 장 차관이 소유한 일부 증권은 검토 후 백지 신탁이나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용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지난달 8일자로 이미 (내용을) 올려놨다"며 "심사 후 백지 신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결정이 나오면 다 따르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의 규제철폐에 따른 모든 법적, 행정적, 재산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 등 각종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규제철폐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중장기 기준은 선진국의 국제 표준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지 않고 국민 정서에 영합한 규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국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 및 백지신탁해야 한다. 5월 16일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영 장관은 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 처분해야 했다. 당시 이영 후보자는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올해 3월 재산 공개한 가액과 같다”며 “관련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 김동연 후보의 ‘거액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TV 토론회 발언을 놓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주식을 신탁하면 수탁기관을 통해 완전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여러 법적 논란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유능한 인물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죠.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균형 있게 담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하고,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지침에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