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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17~18일...
    2024-01-28 09:00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이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해도 모두 이해충돌이 돼버린다. 그런 경우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0억 코인’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2023-05-09 11:12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2023-05-08 16:40
  • 강남구청장 재산 '528억 신고'…오피스텔만 39채 보유
    강남구청장 재산 '528억 신고'…오피스텔만 39채 보유
    반면 오언석 도봉구청장(4억299만 원)과 김길성 중구청장(5억4297만 원)은 신고 재산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서울 구청장 18명 중 8명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 구청장은 31억5000만 원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만 주거용인 덕에 다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새 구청장들의 평균 재산은 59억8821만...
    2022-09-30 10:40
  •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다주택자(본인·배우자 기준)는 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단체장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서태원 가평시장이다. 주택 2채를 보유한 단체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2022-08-03 12:38
  •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공에 나선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쥐자,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2022-04-03 15:11
  •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2020년 3월 정기 재산공개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비율이 33%(750명 중 248명)였다. 2019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매도를 권고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 부처 장관 중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다. 문 장관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소재한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2022-03-31 00:34
  • [고위공직자 재산] 다주택 국회의원 41명…전년 대비 8명 감소
    [고위공직자 재산] 다주택 국회의원 41명…전년 대비 8명 감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41명으로, 전체의 14.1%였다. 최다 주택 보유자는 총 3채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힘 이주환·이헌승,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5명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 아파트 2채와 복합건물...
    2022-03-31 00:16
  •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그는 "자기(고위공직자)는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서 출퇴근하면서 갭투자 해놓고, 국민한테 집값 내리라고 하면 믿겠냐"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임명, 승진 안 시키겠다"고 외쳤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주식 백지 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 신탁해서 투기투자 확실히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부동산...
    2022-03-06 15:15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2022-02-13 11:02
  •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주택 매물 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선 “신규택지 발굴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하면 즉시 공급되니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탈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초...
    2021-12-30 21:34
  •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5 08:45
  • [사설] “정부가 부동산 失政 책임 국민에 전가했다”
    또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은 성과와 실적에 매몰돼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름없게 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삼았다. 이들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해 민간임대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고, 여기에...
    2021-09-09 05:00
  •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 주범으로 본 다주택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등기부상 주택을 명목상 소유한 것만으로 이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통제가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2021-09-07 15:18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심의해 투기행위로 밝혀지면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특혜 근절 등 그 외 혁신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투기 관련자는 직위해제, 파면 조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엄중한 인사 조처를 단행할...
    2021-07-12 12:33
  • 이재명 “경선 아닌 본선 걱정할 입장…손발 묶인 권투하는 격”
    이재명 “경선 아닌 본선 걱정할 입장…손발 묶인 권투하는 격”
    지시한 것 외에 권한과 예산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걸 하는데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많으니 집값 잡는 정책을 하는 척만 하고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제한으로 돈을 못 빌리게 하고, 조세 부담을 크게 하고, 주택 세 채부터는 허가받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은데 안 하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목표 정확히 지정하고 신상필벌하고 권한...
    2021-07-12 08:55
  •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의 규제 위주 공약이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 3법은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정책인 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2021-07-07 15:25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2021-05-27 10:35
  •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부동산 세제ㆍ대출 완화에 친문 강력반대경제인 출신 의원들 "다주택자 악으로만 보니 꼬여"친문, 그러면서 검찰개혁 다시 꺼내이재명계 "그간 개혁을 자랑하진 못하고..."친문 잠재우려 9월 이재명 대선후보 세울지도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여당 내 신주류와 친문(문재인) 간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과 검찰개혁 등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를...
    2021-05-19 18:15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처분한 공직자는 76명(무주택자 제외)이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가 나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평균 주택 보유...
    2021-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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