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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2024-02-20 16:03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또한, 이 검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관련해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선 일반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관련해선 "총포화약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2023-10-04 15:03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비하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남성 모두...

2023-08-27 15:21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죄'도 신설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2건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건을 채운 뒤 이르면 내일(28일) 공식 발의할...

2023-08-27 14:00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송 방침과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3-08-24 16:30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2023-08-22 13:53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예고하는 글을 27회 이상 게시하고, 실제 흉기를 소지한 채 BJ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갔다 체포된 D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가 잇따르자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물 315건이 적발됐고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2023-08-12 10:47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상대로 한 살인 등 협박 범죄가 빈발하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2023-08-10 17:36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이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2023-08-06 13:19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모욕, 협박으로 이어져 법정 공방까지 가는 사례도 종종 있다. 갈등을 낳고 범죄의 원인이 되는 혐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률사무소승백 대표 유승백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고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각한 경우에는 협박죄는 물론이고 실제 오프라인으로...

2018-10-0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