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국은 지난 26일부터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각각 5~6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여, 수신금리 전반에 대한 담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개인금융부, 자금부, 리스크관리부, 여수신 금리 관련 부서를 돌며 자료는 물론 통화내역과 메신저, 심지어 쪽지까지 샅샅이 조사하며 담합 여부를 집중...
공정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카르텔국, 시장감시국, 경쟁정책국 등의 이름에서 나타나다시피 기업 관련 업무가 핵심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의 본사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사의 어려움, 비효율, 고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공정위 조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 협의가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 첫 현장조사가 얼마나...
공정위 카르텔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5월 중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피심인들에게 의결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조사 대상이 워낙 방대한 만큼 의결서 송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