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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고...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2024-07-03 11:47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 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2024-06-18 09:22
  •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교육, 취업, 과세·납세, 복지혜택 기회에 대한 사회공정 평가도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답은 31%로 평균(36.3%)보다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구는 △365일 개방 생활 체육시설 조성 △홍대 레드로드, 월드컵천로 메타세쿼이아길 등 보행로 조성 사업 △차별을 없애는 장애인 정책 사업 ‘누구나 문화창작소’...
    2024-06-14 09:50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2024-05-26 12:00
  •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전략에 따라 경기를 펼치고, 심판은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 축구 경기를 운영한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만 골을 넣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그 경기는 과연 공정할 것일까. 그럼에도 국민을 상태로 ‘이자놀이’를 해 ‘돈잔치’를 벌이는 파렴치한으로 은행권을 매도하더니 ‘횡재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4-05-23 05: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공정하게, 엄정하게 잘 할 것이다.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도이치니 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저를 타겟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2024-05-09 18:08
  •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16:31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법인세 및 배당 관련 세금 감세 등 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세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2024-04-15 14:3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2024-04-15 08:00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코인 과세는 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당일 국회 답변을 듣기 위한 최소 동의인원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업계 관심사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코인에 대한 처리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남았다며 유예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요...
    2024-04-11 15:51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도 제시했다. 자사주의 경우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모범정관에 도입하는 방식을 권유했다. 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되, 배당금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3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2024-04-05 13:06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수 공백을 효율적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찾아야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복잡한 부동산 세제도 손봐야 한다. 문 정부 때의 징벌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 역시 시급하지만, 부동산 세제를 좀 더 단순·명료·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에...
    2024-03-26 05:00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03-13 08: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국내에서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구글이 각종 규제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익에 대한 적정 과세를 부과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 작년 구독 매출 150억 달러↑= 구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의 멤버십 회원비가 핵심 수익원으로 떠올랐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2024-03-12 05:00
  •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이에 김 청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며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AMCHAM 대표단은 김 청장에게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2024-03-11 14:1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새로 추가 되는 시설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과 수소 분야의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총 4개다. 이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 시설도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5...
    2024-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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