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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오직 법대로 보다는 법 없이 살 수...
    2024-08-09 06:00
  •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원 피해구제 활용 검토”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원 피해구제 활용 검토”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직접 제재는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4-07-24 19:32
  •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
    2024-07-2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4-07-21 08:30
  •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제약기업에서 불법적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약사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해당 기업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또다시 제약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인증 취소 등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불법적 리베이트는 기업과 무관하게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육성법의...
    2024-07-17 05:00
  •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도 단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2024-07-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국제협력 특별전 ‘출동! 극지탐험대’ 개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3:30 2030자문단 간담회(세종), 17:00 비대면 섬닥터 MOU 체결식(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7-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세에 투트랙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2024-07-03 12:30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해 매출 800억 돌파…10대 로펌 진입 5월 공정거래그룹→6월 ‘형사 총괄그룹’ 출범변호사 300명 육박…연내 39개 분사무소 목표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하고 있는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2024-06-24 05:00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과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료계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에서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는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받았던 조사 중 최대 규모 조사단이 나와 협회의 기능이 거의...
    2024-06-20 16:36
  •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다른 지역 매장의 매출액을 끼워 넣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2024-06-19 14:05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과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2024-06-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50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회의(판교) 19일(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2024-06-16 08:51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은 과천 신사옥 대강당에서 영업본부·마케팅본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2024-06-14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울) 13일(목) △공정위...
    2024-06-09 09:01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압수한 물량은 총 160억 원 상당으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구축하고 2020년 9월경부터 무허가...
    2024-06-04 11:04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2024-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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