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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쿠팡, 네이버 제치고 입점사 분쟁 ‘최다’…5년째 1위 불명예
    [단독] 쿠팡, 네이버 제치고 입점사 분쟁 ‘최다’…5년째 1위 불명예
    공정거래조정원 접수 분쟁 건수…쿠팡, 올해 1~8월 57건 달해2019년부터 줄곧 1위…2위 네이버보다 입점업체와 갈등 빈번 국내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과 입점업체들 간 갈등이 올해 들어서만 6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 배달의민족(배민) 등 타 유력 플랫폼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로써 쿠팡은 최근 5년 연속 셀러들과의...
    2024-09-25 18:18
  •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기록하는 등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 지원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08 14:19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부당한 갑질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해도 행정제재 대상이 현지 법인이라 처벌하기 힘들고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도 권한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해도 해외라는 특수성에다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해외 중재기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등은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할 수...
    2024-06-17 05:00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2024-06-04 10:41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2024-03-05 10:00
  •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복홍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내부준법시스템 구축은 필수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필두로 공급망 ESG 경영에 대한 실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들이 공급망...
    2024-02-23 15:33
  •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 2846건 대비 22%가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1085건에서 26%가 증가했다. 주요...
    2024-02-05 15: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2-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서산)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14:00 차관회의(세종)
    2024-01-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1-06 08:00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2024-01-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우수기업' 선정
    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우수기업' 선정
    GS건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개최한 '2023 CP 포럼'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AA 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과 행동 규범으로 준법 의지, 윤리의식을 향상해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2023-12-15 09:4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입찰 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2023-11-30 14:43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2023-11-2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완전모자회사 간에도 인위적인 퇴출장벽을 형성하는 부실계열사 지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2023-11-16 15:00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해당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57건으로 1년 전(38건)보다 19건(50%) 늘었다. 해당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33건, 2022년 57건, 2023년(10월 말) 5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2023-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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