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안국약품은 과천 신사옥 대강당에서 영업본부·마케팅본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안전 준수”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안전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알리) 코리아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포스코그룹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ㆍCP)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CP 제도 및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CP 도입을 희망하는 7개 중견기업 담당자들도 함께...
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처럼 규제적 접근보다는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 ESG와 공정거래’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1철학과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 그리고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진정성 있는 참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HK이노엔은 2014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창립기념일이자 공정거래의 날인 4월 1일을 기념해 2016년부터 매년 ‘자율준수의 날’...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공시 인증과...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hc는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고, 상생지원 제도 등 협약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여기에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도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국내 게임사들은 준수하고 있는 정책이다. 문제는 해외 게임사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의 경우 56.3%만 이를 지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IPO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주관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영업·실무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현행 제도 및 실무 관행 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현행 계약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요인을 분석해 적정가 낙찰제 및 공급사 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입찰담합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는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해 각 그룹사에 전파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활동을...
CP등급평가는 공정위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CP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종근당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선포식을 개최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등 올바른 CP 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에 꾸준히 보급돼 현재 약 730여 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CP 등급 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실적을 평가해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방침 수립 △최고경영진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실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의 현황을 종합...
2023년 그룹 공통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작, DL공정거래소식지 발간, 그룹 자체 CP운영 평가제도의 시행,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DL그룹 관계자는 “내년에도 그룹 CP운영 기획단 활동을 더욱 고도화하고 공정위 CP등급평가 참여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DL그룹이 국내 최고 수준의 CP 운영사 인정받을 수 있도록...
SK에코플랜트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06년 공정위가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 중 AAA등급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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