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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알고보니 거짓광고
    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알고보니 거짓광고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4월 26일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2024-07-04 12:00
  •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영풍 “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고려아연 “유예기간 7년 이상 달라 떼쓰기”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황산취급대행계약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07-03 17:22
  •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07-03 13:55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별로 보면 숙박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순이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꼽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2024-07-03 13:22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2024-07-02 17:00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도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9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2024-07-02 15:52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2024-07-02 14:54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동부건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 방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협력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4-07-02 11:18
  •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관계당국은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관할...
    2024-07-01 14:20
  •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1 12:00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2024-06-30 12:00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2024-06-26 13:48
  •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 “기대 매출·수익 과장”…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제출더본코리아 “매출액·수익률 약속한 사실 없다”…진실 공방 속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공정위에...
    2024-06-24 18:55
  •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또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구축하고 계약 전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체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파트너사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파트너사가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2024-06-24 05:00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2024-06-20 16:36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업계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법을 제정할 때 시장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자국 플랫폼 육성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사전지정 방식의 플랫폼 규제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플랫폼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024-06-19 15:38
  •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다른 지역 매장의 매출액을 끼워 넣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2024-06-19 14:05
  •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2024-06-19 10:15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2024-06-18 19:44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024-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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