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한국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전년대비 31% 증액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IB도 외부의 양허성 재원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신용보증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자본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IB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 세제ㆍ기금ㆍ택지 등 공적 지원 사항이 소개된다.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ㆍ위험관리 규제 완화와 임대의무 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와 서비스ㆍ시설 요건...
특히 중저소득국가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며, 해외 사업 특성에 맞는 금융 재원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이 CFO는 국제개발금융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와 협력해, 대형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달을 진행한 국제금융 및 해외사업 개발 전문가다. 최근 총 사업비 1조6609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ODA...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중국의 고령화 관련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신동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장기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을 논의 중이라고...
그는 "일본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축적에 필수적인 금융이해력 증진 대책 등 총체적인 금융 개혁을 진행 중"이라며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은퇴자의 퇴직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생명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을 양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혁회의...
정순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등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설명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1987년 출범 이후 58개국, 260억 달러가량의 승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EDPF는 수은이...
그는 “대외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ㆍ법 제도 자문,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협력 국가에 맞춤형으로 공유하겠다”며 “PPP 사업 등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국가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ODA(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
금융당국은 카드론 제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결국 은퇴 준비 자금을 당겨 쓰는 경우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무작정 사적 연금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현재의 불경기나 꽉 막힌 가계 대출 상황을 판단해 각 고객에게 맞춤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 연초 가입이 많은 데다 공적연금 수령이 늦어질...
LH 관계자는 “재무 구조상 부채가 많은 편이나 금융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전체의 절반에 그치는 등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주거복지 실현 등 부여된 공적 역할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토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토지리턴제(토지 환매조건부 매각), 공급가 재산정, 할부 판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택지를...
이어 "한정된 기금으로 보다 큰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존의 정책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수단과 연계하는 한편 국가 간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은은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사업 단계별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이들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내년 70% 육박할 듯4대 공적연금 지출액 내년 80조, 3년 뒤엔 100조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내년 70%를 찍고 더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3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1984.3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편입)
1986.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7.9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 금융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1993.9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1995.3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05.9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2.3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2015.7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2020.5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게다가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공적 자금도 마련해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란 ‘테일 리스크’를 10년 주기로 겪게 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세로 굳어졌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 감히 감세 얘기는 꺼낼 수조차 없는 분위기가 강했다....
금융회사에는 3.3∼5.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5.4%)보다 세율이 낮은 것이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하지만, 이때도 종합소득세율(6.6∼49.5%)보다 낮은 단일세율(16.5%)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이제 우리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약 2188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약 1993조 원)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했다.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 다음은 안정성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과 손실위험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성과 유동성...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보다 4.7% 오른 4조7198억 원,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20.9% 증가한 1조27억 원 규모다. 우선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전환보증 신설 예산으로 14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운영한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자금이 유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