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어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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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날 “지금까지의 문제는 인신매매자가 인신매매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에서 우리나라가 2등급으로 떨어진 것도 여태까지 처벌이 잘 안됐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또 “(이미...

2023-03-27 13:29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앞서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7시간 일하면서도 한 달 임금은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해수부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대부분의 내국인 선원들은 국내...

2020-06-09 11:00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공감이 출발할 때만 해도 공익 전담 변호사 단체는 하나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만드는 법’‘어필’같은 후배 단체들이 생기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재단이 되는 것이 큰 고민이다. 상임 변호사도 늘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 약 1600명에 이르는 후원자 대열에 살짝 동참하는 것도 법이 만인에게 더...

2016-06-23 10:34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 변호사 52명은 당시 공동 성명을 내고 "중립단체인 변협 명의로 편향된 정치 의견을 낸 변협 집행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가 규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했으며 의견서의 질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의견서를 변협 공식의견으로 인정해선...

2016-03-04 08:03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에 소속 변호사들 반발… 협회, "상시 업무에 불과"

공익인권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45·연수원 36기) 등 공익인권변호사 52명은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전부 찬성하는 의견으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1월 25일 '20대 총선을 앞두고'라는 성명을 내고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2016-02-26 11:46
법무법인 화우·김종철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법무법인 화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공익위원회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월 7일 오후 2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15-12-28 18:25
한국판 터미널… 인천공항에 톰행크스가 무려 6개월이나

그동안 A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세계 최고 공항'의 이면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난민법 시행에 걸맞은 출입국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판 터미널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국판 터미널, 믿을수 없어요", "한국판 터미널, 인천공항에 대한 자부심이 깨졌다", "한국판 터미널...

2015-03-08 14:14
상추, 군입대ㆍ 안마방 출입 의혹에 원고지 70매 분량 심경글 (전문공개)

# (국군 춘천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강남초이스 병원에서의 진단서와 MRI, 수술사진 등의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4급 공익판정을 받은 이유였던‘방카르트 병변‘이라는 어깨 탈구 부상이 심각해져 2013년 10월 30일에 어깨수술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발목에는 4가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목 뼈에 나사를 박고 끊어진 발목 인대를 재건하고...

2014-05-31 14:57
"화장실서 늦게오면 월급 깎아" 韓기업 인권침해 백태

수확기에는 학교 교사들까지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직원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관계자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위와 코트라, 외교부 등이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1 15:38
[2013 국감]기재위, 면세점 대표들 국감 증인으로 채택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운영 독과점 구조의 문제점’ 질의를 위한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도 같은 날에 열리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GDK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 노동’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우기종 전 통계청장은 29일에 열릴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계 중립성’에 대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2013-10-21 17:18
원주민 대책 안 세운 포스코, 인도에서 사회적책임 위반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네덜란드·노르웨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포스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9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서 제철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원주민 2만여명의 이주 및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봤다. 포스코는...

2012-10-0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