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은 앞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재화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달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자 업사이클링 축제를 열고, 임직원이 직접 기부한 1000여 개의 물품을 판매하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평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올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한다.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이번 기부처인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민간공익재단이다.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500억 원을 넘는 기금을 모아 약 5400개의 단체의 1600개가 넘는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한편, KB증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편의시설 및 환경설비 설치, 봉사활동, 교육 및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멘트업계와 지역사회간 상생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매년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운영하는 공익법인단체로 지난해 9월 정식 출범했다.
최혜진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팀장은...
소방가족 희망나눔은 순직 소방관 등의 유가족이 참여해 설립한 소방청 소속 공익 법인으로, 2022년 12월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 처우 개선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산단공과 산단공 노동조합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소방가족 희망나눔을 통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인터넷 강의 지원 등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 보증재원 800억 원을 4년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햇살론15 보증재원으로 4년간 900억 원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다. 은행연의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IT)’에 3년간 300억 원을 활용해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 등의 은행권 공동 사업과 각 은행의 개별 공익사업 캠페인을 전개한다.
부담금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선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국토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공익 목적의 토지를 비축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축된 토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8일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토지비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국가가...
당뇨병학연구재단은 내분비학 후속 세대 양성 사업, ‘당뇨병 극복 연구기금’ 등 당뇨병 예방 프로젝트 사업과 6.5㎞ 걷기 캠페인,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등 당뇨인 지원 및 대국민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뇨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당뇨병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6.5㎞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당뇨병...
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환경...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특히 마스턴투자운용은 주요 자산 중 한 곳인 서울시 종로구 소재 콘코디언 빌딩에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빌딩 공간을 공익적 목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일회적 금전 지원보다 유의미한 ESG 활동이라는 판단...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영화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 여권 발급 때 부과되는 국제교류기금 등이 좋은 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일찍이 바른은 사단법인 정을 출범시켜 공익활동을 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대상을, 법조협회로부터 법조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근래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지방자치단체 노동복지기금을 기부하며 이익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