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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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文 정부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끝났다”

“감사 끝난 뒤 내부 처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언

2024-10-15 20:53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

2024-09-12 16:31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2024-09-02 15:4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

2024-04-16 15:00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국민연금, 비상설기구 앞세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대표소송ㆍ주주제안 남용 소지…구상 규정 마련해야"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

2022-04-20 14:00
[단독] 산업은행, 자회사 ‘헐값 매각’ 논란에도 감사 안 받는다

시민단체, 경쟁입찰 위배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감사원 "산은, 계약 당사자 아냐"…청구 기각로 산업은행이 자회사의 ‘2000억 원 국부 유출’ 논란에도 감사원 감사를 피했다. 감사원이 KDB인베스트먼트(KDBI)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KDBI는 대우건설 매각을 진행하며 중흥건설에 재입찰 기회를 줬고, 이 탓에 입

2021-12-07 05:00
서울시·하림 양재동 부지 갈등에…감사원 "서울시가 혼선 초래"

양재 도심첨단 물류단지 개발을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하림산업 간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결국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갈등을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다. 그간 막혔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 앞으로 속도를 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심첨단 물류단지(이하 도

2021-08-18 18:13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검사·감독 부문 정직 2명 포함 관련 직원 8명 조치 사모펀드 제도운영 태만 지적…금감원 “보완하겠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업무의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에게 정직 처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장에 추측이 나돌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1-07-05 18:25
감사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사업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 감사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중제 골프장(이하 스카이72) 새 사업자 선정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다. 17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6일 이 단체가 제기한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전 조사를 통해 공사가 사업자를 교체하면서 이사회 운영규정을

2021-06-17 15:27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정책 신뢰도 '곤두박질'… 3기 신도시 개발 차질 빚나"국정감사해야" 국민청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3기 신도시 추진이나 2·4 공급 대책 이행에 차질이

2021-03-03 17:05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 월성 원전 감사, 정치적 감사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따라 이뤄진 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의 감사도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

2021-01-18 10:52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희대의 펀드 사기’로 드러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의 피해 금액은 약 2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자산운용사의 비상식적인 자금 운용부터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 정관계를 망라한 로비 의혹까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귀결된다. 사기로 점철된 사모펀드 사태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제로 금융사고의 시발점이 된 자본시장법

2020-12-19 10:30
라임사태 제재심 앞두고 증권사ㆍCEO 징계 수위 촉각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개최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판매사 전ㆍ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리는 제재심에 KB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

2020-10-28 14:56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감사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내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2020-10-28 13:46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정부ㆍ여당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다는 관측이 불거지면서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2020-07-07 16:20
“DLF·라임사태 왜 못 막았나”…감사원, 금감원 책임 묻는다

감사원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관련해 관리 소홀 지적을 받아 온 금융감독원에 대해 본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2월 말부터 잠정 중단했던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주 감사관를 파견해 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 단계에 필요한 업

2020-05-07 05:00
‘DLF 부실감독 논란’ 금감원…감사원, 본감사 내달 유력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현장 자료 수집을 마친 가운데 다음 달 본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감사들까지 모두 중단되면서, 자료 수집 후 금감원 감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던 감사원 일정 대부분이 다음 달로 연기되는 추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

2020-03-10 05:00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검찰 나서야”

자유한국당은 6일 감사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마저 사실상 현 정권에 장악된 마당에 감사원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국민은 여전히 진실을 원하

2019-06-06 15:24
경찰, 인천관광공사 특혜 채용…전임 사장 업무방해죄 불구속 입건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A(46) 인천관광공사 모 단장(2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 단장에게 특혜

2018-03-20 08:44
석연찮은 밀양 송전탑 건설 보상금…한전, 거리 떨어진 표충사에 지원금

한국전력이 밀양지역 765kV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눠준 보상금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한전의 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한전이 전통사찰인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신도회장인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송전탑이 지나는 곳과 떨어진

2018-0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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