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수십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인천, 제주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서울 구로구 궁동 오류고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1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40대 최씨와 60대 유씨는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타고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5층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각각 이대목동병원과 고대구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앞서 지난 3월 유전 촉구 성명을 낸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 루크오일의 라빌 마가노프(67) 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추락사했다. 열흘 위엔 러시아 극동북극개발공사(KRDV)의 이반 페초린(39) 상무이사가 블라디보스토크 남부에서 보트를 타던 중 사망했고, 또 열흘 뒤엔 러시아 모스크바항공대학 총장을 지낸 아나톨리 게라셴코(73)가 이 대학...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 씨는 2019년 기계제작‧설치공사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고 시공에 들어갔다. A 씨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소성로 보수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4인 1조로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았다. 3명의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스스로 작업을 재개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도 소성로 전기 설치 공사 중 2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전기 폭발로 얼굴 및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철강금속도금업 B 사의 C 대표 지시에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보고 종결했으나 A 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경찰수사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낮 12시 55분께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휠체어가 뒤집히며 굴러떨어져 숨졌다.
숨진 A씨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2019년 12월과 2021년 5월에도 비슷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2019년 12월 크레인 수신호 작업 중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했으며, 작년 5월에는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쌍용C&E는 반복되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실을 대표집행임원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단행했다. 최고 안전보건책임자(CSO)...
이번 사망사고는 앞선 요진건설산업의 근로자 추락사 이후 두 번째다. 지난 8일에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을 거뒀다.
두 사고현장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지로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청 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씨의 유족도 이 후보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당부했다. 김태규 씨의 누나는 "발주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개정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며 "(동생은) 24살 꽃다운 나이에 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는 자리에서...
공사 현장서 크레인 하역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
서울 강남구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B 씨가 크레인에서 공사 자재 하역작업을 하던 중 지상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시흥서 건물 외벽 공사하던 50대 추락사
경기 시흥의 한 건물에서 외벽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16일 오전 11시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의 4층짜리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A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는 건물 외벽에...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된 40대 아파트서 추락사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40대가 아파트 18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10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13분께 화성시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40대 A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화성동탄서 소속 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고가 봄철(3~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달까지 지붕공사 현장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붕공사 중 183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지붕공사 추락 사망사고 건수는 11건이다.
주목할 점은 봄철에 지붕공사...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메리츠화재 건물 인근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지반이 붕괴하면서 싱크홀이 발생해 지상에서 근무하던 A 씨가 2.5m 지하로 추락했다.
A 씨는 오전 9시 10분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영등포구청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곳...
14일 오전 11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이들은 신길역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고 한경덕씨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신길역에서 열었다.
이로인해 지하철 1호선 신길역~시청역은 역별로 5~7분 정도 출발 지연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