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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교육부는 5월 공문을 통해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한다고 통보하면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평원을...
    2024-07-08 12:22
  • "금감원 사칭 가상자산 자료제출 메일에 주의하세요"
    "금감원 사칭 가상자산 자료제출 메일에 주의하세요"
    해당 이메일은 블록체인 업체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발송됐으며 가상자산 투자 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나 '제출 양식'이라는 공문 링크가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담긴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또 다른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이 2차로 발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링크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2024-07-04 16:42
  •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이들은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거부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2024-07-01 15:04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부산시청 재난대응 과장이었던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대비 안전 관련 공문을 수신한 뒤에도 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던 부산 동구 부구청장 B씨의 경우 재난 대응 관련 현장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금고 1년...
    2024-06-27 11:52
  • '골때녀' 스트리밍파이터, 월드클라쓰 2-1 꺾고 승리…SBS컵 최종 승자 등극
    '골때녀' 스트리밍파이터, 월드클라쓰 2-1 꺾고 승리…SBS컵 최종 승자 등극
    하지만 공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결국 오범석 감독은 공격수를 사오리에서 애기로 교체했다. 후반 6분, 드디어 골이 터졌다. 월드클라쓰의 동점골이었다. 나티의 패스를 받은 엘로디가 하프라인에서 쏜 슛이 그대로 스밍파의 골문을 흔들며 1-1 동점을 만들어냈다. 다시 원점인 상황에서 월드클라쓰가 경기를 주도하며 스밍파의 고전이 계속됐다. 하지만 후반 9분...
    2024-06-26 22:37
  •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일부 은행은 20일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시행 안내 사전 예고까지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들도 일정에 맞춰 스트레스 DSR을 반영한 최대 대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준비하고, 일선 창구 교육도 진행했다. 금융당국 역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권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전날...
    2024-06-25 16:14
  • '홀드백' 논의 중단한 문체부…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도 빠져
    '홀드백' 논의 중단한 문체부…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도 빠져
    실제로 '노량: 죽음의 바다' 제작사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에 '공짜 티켓 이벤트'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제작사가 극장에 이 같은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티켓값은 오르는데 객단가는 떨어져…"누가 봐도 비정상적 현상" 극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영화관 산업을 복원하기 위해 통신사ㆍ카드사...
    2024-06-25 13:23
  • NH아문디운용, 국내 최초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주주활동
    NH아문디운용, 국내 최초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주주활동
    아울러 가급적 내부 ESG 위원회 보고를 거친 공문 형식 답변을 요청했다. 투자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탄소중립을 잘 수행 중인 기업들은 주로 ‘국내외 고객사 요청’으로 관련 활동을 해왔다고 NH-아문디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특히 공급망 사슬에서 글로벌 고객을 보유한 기업의 1차 협력사까지 기후변화 대응...
    2024-06-25 06:00
  •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 제출…출시 잰걸음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 제출…출시 잰걸음
    SEC는 19일 컨센시스에 이더리움 2.0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민승 센터장은 이를 두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SEC의 모든 압박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시장은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각)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여름 안에 이더리움 현물...
    2024-06-25 05:00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각 지방변호사회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법원에 혹서기(6월~8월)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내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양해 및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변호사의 경우 저년차 때 선임이나 대표변호사로부터 법정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기본적인 자세부터 복장, 용모, 말투 등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법관에게...
    2024-06-24 06:00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협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여러 방면을 통해 전공의들과의 연락을 모색하고, 의대생 대표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오늘내일 심사숙고해서 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2일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그분들의 몫을 남겨놓고 올특위 중심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16:36
  •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4-06-19 10:15
  •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복지부는 이런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2024-06-17 20:09
  •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2024-06-14 10:42
  •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오후 의대를 둔 대학들과 지금까지 관련 논의를 한 결과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거부 장기화 사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2024-06-12 14:57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과중한...
    2024-06-09 13:54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이에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2024-06-03 14:16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이어 “사무실을 정하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여러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를 계속해 나가되, 특검 요청에 대비해 기존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와...
    2024-05-28 14:48
  • 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에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1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을 첨부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4개 시도교육청에 송부된 엑셀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지 않아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2024-05-27 15:09
  •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심 기획관은 “지난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밝했다.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심 기획관은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2024-05-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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